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9094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준희	민경일	박유미		09/10 나백주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9.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1		의결 및 이송경위

□ `19.8.7.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의원 대표발의

□ `19.9.3.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수정안가결

□ `19.9.6. : 제289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2		개정내용

□ 개정 이유

○「혈액관리법」에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 개정 내용

○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 (안 제8조)

○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 기능을 규정함 (안 제9조)

○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 (안 제10조)

○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함 (안 제11조)

○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 위원의 해촉을 규정함 (안 제12조)

○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 운영에 대해 규정함 (안 제13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혈액수급의 안정화와 시민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의 효울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헌혈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것으로 판단되는 바,

□ 조례일부개정 취지에 동의하며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향 후 계 획(안)

□ ‘19.9.1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9.2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9.26.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