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차량공해저감과-1344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차량공해저감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이병주	김훤기	구아미	09/10 김의승
협 조
	친환경등급팀장			강병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95번, 송언석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송 언 석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송언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1795번 노후 디젤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 관련

1-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관련 법령 및 규칙 일체

1-3, 1-6.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 및 서울시 용도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개인/화물 등 차량 용도별 구분)

1-7. 서울시 자치구별 디젤차량 현황(디젤차량/배출가스 5등급 차량 구분)

□ 배출가스 5등급 차량관련 법령 및 규칙 일체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58호)

□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현황 및 서울시 용도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개인/화물 등 차량 용도별 구분)

○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용도별 차량 현황(붙임 1 참조)

□ 서울시 자치구별 디젤차량 현황(디젤차량/배출가스 5등급 구분)

○ 서울시 자치구별 디젤차량 현황(붙임 2 참조)

따로붙임 : 1.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용도별 차량 현황 1부.

2. 서울시 자치구별 디젤차량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담당사무관	강병기
	☎2133-4413	담당자	이병주
	작 성 일 : 20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