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34437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서비스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연진	김종필	김기봉	임동국		09/10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19.07.18. : 송도호 의원 외 9명 발의

❍ ’19.08.28. : 제28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19.09.06. : 제289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제정안 주요내용

❍ 교통문화교육원 시설 정비 및 보수를 위해 월2회 일요일에 휴관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안 제5조제2항)

□ 제정 이유

❍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은 조례상 휴관일이 1월1일, 설날과 그 전후일, 추석과 그 전후일, 공직선거일로만 정해져 있어 시설 정비 및 유지 보수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월 2회 추가로 휴관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시설 정비 및 보수를 통한 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월2회 일요일 휴관을 명문화 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조례상 휴무일이 실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조례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 할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09.2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09.26.

붙임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