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5517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수현	반성태	최규동	구아미		09/10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08.29. : 제28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 ‘19.09.06. : 제289회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19.09.06. :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 의원 외 11명

❍ 주요내용 : 제4조의5(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홍보) 신설

-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

현행 조례	개정 조례안
<신 설>	제4조의5(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홍보) 시장은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수용

❍ 본 개정안은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자원순환사회로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 근거마련을 통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수 있을것으로 기대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19.09.1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09.2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09.26. : 개정 조례안 공포 및 시행

붙임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