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14989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회협력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준환	고경인	김권기	유보화		09/10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9.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89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9. 5 : 제28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의결

○ ’19. 9. 6 : 제28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

○ ’19. 9. 6 : 집행부 이송

□ 의원발의 조례 주요 내용

의안번호 (발의일자)	조례명 (발의 의원)	주요 제․개정 내용
505 (’19.3.27)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 (양민규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서울의회’ 및 대시민 홍보영상물 등을 심의하기 위한 편집위원회 사항을 규정
866 (’19.8.7)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현 의원)	- 조례에서 준용 중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 으로 제정(’18.4.17)된 바, 이를 조례에 반영 - 보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2에 규정된 기준을 준용 (안 제3조제2항) - 장애 인정범위를「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3에 규정된 장해등급에 해당할 경우로 함(안 제5조제1항)
1027 (’19.9.5)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 ’19년 3월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함 (안 제33조제1항제6호 자목) -「지방공기업법」에서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이 분리되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관계 근거 법률을 명확히 함 (안 제49조제3항, 제56조제2항, 제56조의2제1항)

□ 검토의견 : 수용(공포추진)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은 의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서울의회’ 및 대시민 홍보영상물의 심의를 위해 설치하는 ‘의회 편집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준용 중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별도 제정(’18.4.17)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년 3월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정하고, 「지방공기업법」에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사항이 분리되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령을 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각 제·개정조례는 의회 내부 사항을 규정하거나 관련 법령 변경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계획

○ ’19. 9. 16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9. 2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 26 :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및 제안설명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