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2609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선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이승헌	김경호		안대희		김홍길		09/10 김학진
협 조
	토목부장					김용제
	토목설계과장					김동현
	광역도로과장					박일연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화랑로 진출입) 설치 사업 계획 변경 검토보고

2019.  9.

안 전 총 괄 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화랑로 진출입) 설치

사업 계획 변경 검토보고

'19년 5월 착공한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화랑로 진출입) 설치” 사업에 대하여 집단 민원 발생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 검토보고임.

□ 사업 개요

○ 위    치 : 중랑구 묵동, 신내동

○ 규    모

- 화랑로 → 북부간선도로 진입램프 : 폭5.0m 연장 640.8m

- 북부간선도로 → 화랑로 진출램프 : 폭5.0m 연장 838.5m

○ 사업기간 : ****************

○ 총사업비 : *********

< 연차별 투자 계획 >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19년	2020년(안)	2021년~
계	******	***	*****	*****	******
설계비	***	***	*	*	*
공사비	******	*	*****	*****	******
감리비	*****	*	***	***	*****

< 위 치 도 >

□ 추진 경위

○ '08.08. ~ '09.12.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09.10.14.	: 투자심사

- ***************************************

○ '10.04.~'11.05. : 기본설계 / '13.01.~'15.12. : 실시설계

○ '19.05.08.	: 공사 계약 및 착수

○ '19.06.28.	: 노원구 주민설명회 개최

○ '19.07.04.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 고시

○ '19.07.16.	: 중랑구 주민설명회 개최

○ '19.07.25.	: 노원구 민원 대책 회의

회의장소 : 노원구 고용진 국회의원 사무실

주요안건 : 추진 현황 및 지역 주민 민원(램프 추가 설치 반대)

참 석 자 : 고용진 국회의원(서울 노원갑), 이은주 시의원(노원2),

서울시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장, 간선도로계획팀장,

도기본 토목부 광역도로과장, 시공사, 감리단

회의결과 : 민원 해소를 위해 교통 현황 재조사와 연결도로 설치 방안 재검토 추진

○ '19.07.30.	: 주민의견 수렴 후 사업시행 요청(중랑구)

○ '19.08.05.	: 집단민원 발생 알림(중랑구)

○ '19.08.21.	: 중랑구 민원 대책 회의

회의장소 : 중랑구청 회의실

주요안건 : 추진 현황 및 지역 주민 민원(고가차도 설치 반대)

참 석 자 : 전석기 시의원(중랑4), 최경보 구의원, 박승진 보좌관(박홍근 국회의원)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장, 토목부 토목설계과장

중랑구 안전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도로과장, 시공사, 감리단

회의결과 : 공사를 중단하고 지역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 검토 추진

○ '19.08.21.	:  공사 반대 의견 알림(중랑구)

- 중랑구 주민 총1,206명 공사 반대 서명부 제출

□ 현안사항 및 검토의견

○ 노원구와 중랑구 지역 주민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민원이 발생하여 정상 공사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노원구 민원) 화랑대사거리는 출퇴근 시간에 항상 차량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연결램프 추가 설치 시, 교통 체증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중랑구 민원) 연결램프 설치는 노원구민을 위한 사업으로 소음, 매연, 분진 등에 의한 중랑구 지역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고가 구조물 설치로 경관이 훼손됨.

○ '13년 실시설계 시, 교통량 재조사로 검토한 교통개선 효과는 지역 주민을 설득하기 어려움.

	지역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진출연결램프 설치 대안과 교통개선 효과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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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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