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918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이명선		정헌주	09/10 조미숙
협조

2019년 공익활동지원사업 중도포기단체 정산결과보고

2019. 9.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

중도포기단체 정산결과보고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단체인*******의 사업중도포기에 따라 기 집행건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 개요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사 업 비: 총 12,692,800원 (보조금: 12,000천원, 자부담: 692천원)

○ 사업기간: 2019.3.29.~11.30. (8.13. 포기 신청)

○ 포기사유: **************************************

□ 사업 실적

○ 서울지역 문화행사에서 사용되는 1회성 용품 실태조사(5곳)

○ 친환경 문화행사 정착 캠페인 기획단 조직 및 계획 논의

□ 정산 내용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출결의서 작성·등록 및 결재 후 제출 여부 확인

○ 사업비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확인

○ 지출 건별 증빙서류 구비 여부 및 증빙 서류 내용 검토

○ 사업실행계획에 근거한 집행여부 검토

○ 2019년 집행지침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검토

□ 정산 결과

○ 사업실행계획 대비 집행결과

(단위: 원)

구분	실행계획			집행액
	보조금(A)	자부담(B)	보조금사업비 대비 자부담비율 (B/A)×100	보조금(C)	자부담(D)	보조금집행액 대비 자부담집행비율 (D/C)×100
총계	12,000,000	692,800	5.77%	2,475,000	22,810	0.92%
인건비	5,402,400	652,800		0	0
홍보비	4,000,000	0		2,475,000	0
사업 진행비	2,470,000	0		0	0
활동비	127,600	40,000		0	22,810

○ 반납대상액

(단위: 원)

총계	보조금 집행잔액 (A-C)	부적정 집행액	보조금 발생이자
12,000,000	9,525,000	2,475,000	1,633 (6.15.일자 자동이체 완료)

○ 종합 검토 의견

- 보조금 1건, 자부담 1건으로 총 2건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1건(2,475,000원)은 캠페인용 뱃지(650개)구매건으로 당초 사업실행계획상 친환경 문화행사 정책 캠페인 및 설문조사 행사에 쓰일 홍보물이었으나, 사업중도포기로 인해 실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당초 계획대로 쓰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음을 담당자와의 유선전화를 통해 확인함

-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4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등)  에 비추어보았을 때, 당초 용도에 맞게 쓰이지 않았으므로 해당 집행금액을 전액 환수하는 것이 무분별한 보조금예산의 낭비 방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4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 1항.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자부담 1건은 보조사업 약정체결에 필요한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지출건으로 적절한 집행으로 보여짐

□ 향후 계획

○ 반납고지서 발급․부과고지 및 이의신청 접수

- 집행잔액 등 : 12,000,000원 ► 재무과 발급 반납고지서에 의거 세출과목으로 반납

- 발생이자(기타이자수입) : 1,633원 ► 세외수입고지서에 의거 반납

○ 2020년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제외

붙임   2019 사업실행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