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775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김은정		변경화	09/10 최승대
협조

’19년 중국동포 사회통합 및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지원사업 추진 상황 중간 보고

2019. 9.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9년 중국동포 사회통합 및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지원 사업 중간 보고

「중국동포 사회통합 및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지원 사업」을 수행중인 7개 자치구에 대한 사업 추진상황 등을 보고 받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 및 제31조(점검·감독 등)
□ 점검결과 요약

○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사업 (7개구 11개 사업)

(단위 : 천원)

연번	구명	사 업 명	사업 추진 상황	사업비	집행액	비고
총 계				200,000	64,508	32%집행
1	마포	외국인과 구민이 함께하는 국제문화교류행사 개최	사업시기 미도래 (10월 개최)	15,000	0
2	관악	중국동포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	정상 추진	20,000	11,470
3	동대문	지역주민과 중국동포와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나란히 걷기”	사업지연 (하반기 정상 추진예정)	32,000	1,968
4	동작	동작구 신대방1동 어울림 봉사단 운영	정상 추진	6,200	2,894
5	금천	소 계		46,800	5,343
		중국동포 사회통합을 위한 다(多)채로운 나눔 활동	정상 추진	32,100	5,343
		중국동포 사회통합을 위한 ‘동네 방네 어울림’	사업지연 (하반기 정상 추진예정)	14,700	0
6	구로	소 계		60,000	35,491
		중국동포·내외국인 주민이 함께하는 더 행복한 동행	정상 추진	36,500	21,599
		내·외국인 소통 프로그램	정상 추진	4,000	2,731
		찾아가는 기초 소양 교육	정상 추진	1,500	1,001
		중국동포와 더불어 함께하는 깨끗한 마을 만들기	정상 추진	18,000	10,160
7	성동	한국문화는 별책부록	정상 추진	20,000	7,342

○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지원 사업 (5개구)

(단위 : 천원)

연번	구명	사 업 명	사업 추진 상황	사업비	집행액	비고
총 계				35,000	13,519	38%집행
1	마포	마포 외국인 자율 순찰대원 운영	정상 추진	4,000	2,233	20명
2	동작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정상 추진	8,000	3,786	19명
3	관악	2019년 신사동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운영	정상 추진	7,000	2,700	21명
4	금천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정상 추진 (하반기 집행*)	8,000	0	125명
5	구로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	정상 추진	8,000	4,800	65명

* 금천구는 상반기 사업 예산을 구비로 집행 후, 하반기는 시비로 집행 예정

2		점검 결과

□ 총 평

○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사업 (7개구 11개 사업): 200백만원(65백만원 /집행 32%)

- 서류점검 결과, 4개구(관악, 동작, 구로, 성동)는 계획에 따른 정상 추진

- 2개구(동대문, 금천)는 사업 지연, 1개구는 시기 미도래(마포, 10월 진행)
→ 하반기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 여부 확인 필요

▶ 잘된 점 : 중국동포와 지역 주민이 자치구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서로 간 인식개선 및 화합 분위기 조성에 의의
(중국문화 알리미 캠페인, 중국인마을 거리 탐방(관악), 多가치 多누리는 세계인의 날 축제(구로), 취약계층 나눔 사업(동작), 한국문화·역사알기(성동) 등)

▶ 보완할 점 : 사업이 지연된 일부 구가 있어, 하반기 차질 없는 사업 수행 필요함,
또한 사업 운영 시 효과성, 참여도가 높은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함

(내·외국인 주민 대상 장시간 강의식 교육보다, 참여자 만족도가 높은 체험 프로그램 변경하여 진행(성동) 등)

○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지원 사업(5개구) : 35백만원(14백만원/집행 38%)

- 서류 점검 결과, 5개구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방범활동 실시, 경찰서 연계 합동 순찰, 기초질서 단속 실시 등 진행

▶ 잘된 점 : 기존 방범활동 외 추가 활동을 통해 자율방범대 확대 운영
(정기 교육 실시(동작), 마을 축제에서 치안·안전 활동 지원(구로) 등)

▶ 보완사항 및 애로사항

· 참여인원 중 유학생이 많아, 방학기간 중 귀국 등 일정으로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움(마포구)

·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추가 모집이 어려워 홍보 확대 필요(동작구)

· 관리 기관의 이원화(경찰서,주민센터)로 중복되는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 어려움(관악구)

· 홍보물품 제작 예산 부족 등(구로구)

□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사업 (7개구 11개 사업)

[정상추진 : 4개구]

○ 관악구

- 추진상황 :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추진 중

- 사 업 비 : 20,000천원 (11,470천원 집행, 57.4% 집행)

- 추진실적 : 중국문화 알리미 캠페인 실시, 중국동포 인식개선 교육 및
중국인마을 거리 탐방 등 실시

- 향후 추진 계획

· 중국동포 인식개선 교육, 문화공유 동아리 활동(유적탐방, 동영상 제작) 등 지속 추진

○ 동작구

- 추진상황 :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 중

- 사 업 비 : 6,200천원 (2,894천원 집행, 46.7% 집행)

- 추진실적 : 중국동포 주민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에서 무단투기지역 순찰 활동, 관내 취약계층 나눔 사업 참여 등

- 향후 추진 계획

· 전통음식만들기(중국동포 및 지역주민), 한국문화체험 워크숍 실시

○ 구로구

- 추진상황 :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 중

- 사 업 비 : 60,000천원 (35,491천원 집행, 59.2% 집행)

- 추진실적 : 多가치 多누리는 제1회 구로구 세계인의 날 축제 개최(5월), 지역아동과 함께하는 세계문화체험 3개교(영일초, 구로초, 구로남초) 진행, 찾아가는 기초 소양교육 실시, 중국동포와 더불어 함께하는 깨끗한 마을 만들기(꽃밭 조성, 골목길 청소 등)

- 향후 추진 계획

· 토크콘서트 개최(중국동포, 내·외국인 주민 참여), 민관합동 기초질서 캠페인 실시(10월, 중국동포봉사단체, 다문화관련기관 참여), 외국인주민 이웃사촌 만들기(가리봉동) 등

○ 성동구

- 추진상황 :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 중

- 사 업 비 : 20,000천원 (7,342천원 집행, 36.7% 집행)

- 추진실적 : 한국 역사 교육 (조선의 역사, 현충일 관련 내용 등), 한국 문화체험(한복체험 및 고궁방문 등) 실시

- 향후 추진 계획 : 한국 역사 교육(한글날 관련 내용 등), 한국 문화체험(민속촌 방문 등) 및 활동평가 발표회 실시

⇒ 강의식 교육의 참여율이 낮으므로, 퀴즈 풀이 등 대상자 눈높이에 맞춘 참여 교육으로 변경하고, 참여자 만족도가 높은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교육과 체험을 연계하여 실시 하고자 함

[사업지연 : 2개구]

○ 동대문구

- 추진상황 : 사업 지연(하반기 정상 추진 예정)

- 사 업 비 : 32,000천원 (1,968천원 집행, 6.2% 집행)

- 추진실적 : 보듬누리 마을리더단 모집, 외국인 생활봉사단 운영 등

- 향후 추진 계획

· 보듬누리 마을리더단 사례발표회 개최(9~10월), 선주민과 중국동포 통합 「어울림 한마당」개최(11월) 등

⇒ 자치구의 하반기 타 사업(축제, 박람회 등)과 연계·실시하기 위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었으며, 사례발표회 및 어울림 한마당은 11월 개최 예정

⇒ 예산 집행 실적이 낮으므로, 하반기에는 계획에 맞는 사업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향후 행사 개최 시 가능한 현장 참여하여 모니터링 실시

○ 금천구

- 추진상황 : 사업 지연(하반기 정상 추진 예정)

- 사 업 비 : 46,800천원 (5,343천원 집행, 11.4% 집행)

- 추진실적 : 관내 중국동포 주민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와 목욕봉사, 어르신 복지사업 등 실시

- 향후 추진 계획

· 동네방네 어울림 자조모임 활동 실시 및 발표회 개최 등

⇒ 사업수행기관의 내부 사정(담당자 퇴사로 인한 업무 공백 등)으로 사업 수행이 지연됨

⇒ 사업비 집행 실적이 낮으므로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는지 향후 점검 필요

[사업시기미도래 : 1개구]

○ 마포구

- 추진상황 : 사업시기 미도래 (10월 중 행사 개최 예정)

- 사 업 비 : 15,000천원 (집행액 없음)

- 향후 추진 계획

· 외국인과 구민이 함께하는 국제문화교류행사 개최 예정(’19.10.18.~20., 월드컵공원) : 중국 전통 춤·의상 거리 퍼레이드, 중국 전통 공연 진행 등

⇒ 향후 행사 개최 시, 가능한 현장 참여하여 모니터링 예정

□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지원사업 (5개구)

○ 마포구

- 참여인원 : 1개대 20명

- 사 업 비 : 4,000천원 (2,233천원 집행, 55.8% 집행)

- 추진실적 : 2호선 홍대입구역 부근 활동, 외국인 관광객 대상 기초질서 계도·안내, 외국인 밀집지역 순찰 등

- 애로사항 : 대부분 중국인 유학생으로 구성되어, 방학기간에는 귀국 등
일정으로 활동 지속이 어려우므로, 외국인 자율방범대 참여 확대가 필요함

○ 동작구

- 참여인원 : 1개대 19명

- 사 업 비 : 8,000천원 (3,786천원 집행, 47.3% 집행)

- 추진실적 : 상도동, 노량진동 활동, 기초질서 단속 및 범죄예방 방범활동, 방범대원 정기교육 실시 등

- 애로사항 : 출산, 육아, 직장 등의 문제로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원을 추가 모집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홍보 필요 (하반기 방범활동 홍보물 제작 예정)

○ 관악구

- 참여인원 : 1개대 21명

- 사 업 비 : 7,000천원 (2,700천원 집행, 38.6% 집행)

- 추진실적 : 신사동 활동, 경찰서와 연계 야간 합동순찰, 기초질서 지키기 갬페인 전개 등

- 애로사항 : 자율방범대 관리 기관이 이원화(경찰서, 동주민센터)되어 있어, 중복되는 지원 사항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금천구

- 참여인원 : 5개대 125명

- 사 업 비 : 8,000천원 (집행액 없음)

* 상반기 사업 예산을 구비로 집행하여, 집행액이 없으나 하반기에는 시비 집행 예정

- 추진실적 : 시흥동, 독산동, 가산동 등 활동, 우범지대 지구대 경찰과 합동 순찰, 야간청소활동 등

○ 구로구

- 참여인원 : 2개대 65명

- 사 업 비 : 8,000천원 (4,800천원, 60% 집행)

- 추진실적 : 구로4동 및 가리봉동 활동,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활동, 마을축제 시 치안·안전 지원 근무, 범죄예방 순찰 및 방범 근무, 안전한 동포거리 조성 홍보물 제작 등

- 애로사항 : 안전한 동포거리 조성 캠페인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어, 향후 예산 편성 시 고려 필요

3		변경계획 승인

□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사업 (변경요청 4개구)

○ 동대문구 (예산변경 내역 포함)

(단위:원)

세부사업명	예산비목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비고
보듬누리 마을리더단 운영	총계	1,000,000	1,000,000	-
	강사비	600,000	300,000	△300,000	- 승인사유 : 강사비 및 운영비가 당초 계획보다 절감되어, 마을리더단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함
	운영비	1,400,000	-	△1,400,000
	사업비	8,000,000	9,700,000	1,700,000
잡담토론회 및 사례발표회	총계	3,000,000	3,000,000	-
	강사비	-	500,000	500,000	- 승인사유 : 토론회 및 발표회에 강사비를 책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승인함
	사업비	3,000,000	2,500,000	△500,000

※ 선주민과 중국동포 통합「어울림 한마당」사업 : 가족통합운동회에서 중국 전통놀이로 변경하여 선주민과 중국동포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 승인함

○ 금천구

세부사업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다(多)채로운 나눔행사	걷기대회 (상반기), 윷놀이대회(하반기)	걷기대회. 윷놀이대회 (하반기)	- 승인사유 : 사업 지연에 따라, 기존 사업과 통합하여 효율성, 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변경으로 승인함
	노래교실 : 연10회 (1회 1시간)	노래교실 : 연5회 (1회 2시간)
다(多)채로운 어르신 복지사업	홀몸어르신 가정방문 : 8가구 격주 방문	홀몸어르신 가정방문 : 5가구 격주 방문	- 승인사유 : 봉사단원의 모집 어려움,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변경으로 승인함
동네방네어울림	자조모임 구성 (동별 3그룹)	자조모임 구성 (학생/학부모/중장년 3그룹)	- 승인사유 : 연령·관심사 등 공통분모가 많은 대상으로 모임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함

○ 구로구

세부사업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열린토크쇼 및 토크콘서트	1차 : 대한 외국인 청소년 및 학부모 토크콘서트 2차 : 대한 외국인주민 토크콘서트	1차 : 숙의토론회 2차 : 또래 토크콘서트 3차 : 교사, 학부모 숙의 토론회 4차 : 숙의 토론회	- 승인사유 : 대상을 다양화·세분화하여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를 승인함
외국인주민 이웃사촌 만들기	내·외국인 주민 소통 모임, 봉사활동 등	국가별 식문화·식사 예절 배우기, 세계음식체험	- 승인사유 : 내·외국인주민의 흥미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으로 승인함

○ 성동구

세부사업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한국문화는 별책부록	한국 역사 전문 강의 (6회)	문화 체험 교육 추가 진행(4회)	- 승인사유 : 장시간 강의식 교육 수요가 낮아 모집이 어려워, 수요가 높은 체험 활동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승인함

4		향후일정

□ 추진상황 점검 결과 통보(7개 자치구)	: ’19.9월

□ 사업 수행 모니터링	: ’19.9~11월

- 하반기 사업 집행 시(행사 등), 가능한 현장 참여하여 사업 수행 모니터링

자치구명	행사내용	비고
마포	일시 : ’19.10.18.~’19.10.20.(월드컵공원) 내용 : 외국인과 구민이 함께하는 국제문화교류행사
동대문	일시 : ’19.9~10월, 다사랑행복센터 6층 내용 : 보듬누리 마을리더단 사례발표회
동대문	일시 : ’19. 11월, 용두근린공원 내용 : 선주민과 중국동포 통합 「어울림 한마당」
금천	일시 : ’19.11.9.(토), 금천구청 광장 내용 : 동네방네 어울림 작은발표회
구로	일시 : ’19.9~11월, 관내 다문화단체 및 기관 내용 : 찾아가는 기초소양교육
성동	일시 : 한국문화는 별책부록 내용 : ’19.9~11월, 성동구건가센터, 민속촌 등

□ 사업 최종결과 보고 및 정산	: ’19.12월.

붙임 : 중국동포 사회통합 및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지원사업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