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025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강민구	정상대	代김경미	09/10 서성만
협 조
	예산5팀장		김경학

[협조자 추가]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계획(안)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조례(안) 일부개정 추진계획임

□ 추 진 근 거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정권고(법제처, 법률담당관-2559, ’19. 2.19)

※ 시장 공약사업 :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 추 진 배 경

○ 지역경제 주체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일자리창출·노사관계 안정 등 서울시 경제사회적 현안들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

○ 노동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사회경제, 노동시장 등 분야별 구체적 사안을 전문적으로 협의, 해결하는 의제별·업종별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

- 노동시장의 분야별, 전문적,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의제개발·조정위원회 구성

○ 노사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협의체로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부위원장제도 신설 및 위원임기,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 주요 개정사유

○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부합하도록 노사민정의 책무를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 등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안 제2조)

○  위원자격은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정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위원장의 위원 위촉 규정 삭제(안 제4조제2항제6호 삭제)

※ 법제처 자치법규 검토의견 수용 : 법무담당관-2559호(2019. 2. 19.)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에 의거 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6항에 따라 위원의 해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4조제4항)

○ 수시 위촉 위원의 한시적 회의 참석에 의한 노사갈등의 사후적 해결을 지양하고  위원의 전문성 제고 및 노사갈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법 시행령 제2조제6항에 의거 규정한 본회의의 수시 위원 위촉제도 폐지(안 제4조제5항 삭제)

○ 개정 전 위원의 임기 규정(2년)과 위원장, 시의회 의원인 위원 등의 재임기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협의회의 운영 공백 방지를 위해 위원 궐위 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법 시행령 제2조제6항에 따라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위원장 직무수행 불가시 사전에 지명된 위원의 직무대행 규정 마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 신속한 안건 의결을 위하여 본회의 의결 정족수를 출석 3분의 2 이상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로 완화하고 의결 시 필요했던 대표위원의 2분의 1 이상 의무 출석 규정 삭제(안 제6조제3항 후단 삭제)

○ 법 시행령 제2조제6항에 의거하여 노동시장의 분야별, 전문적,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의제개발·조정위원회, 의제별·업종별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노사분규 등의 구체적 예방과 해소를 위해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안 제7조)

○ 각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각 협의회 별로 실무위원회를 두는 규정 마련(안 제7조의2)

○ 현행 조례안 제10조제3항의 이행 점검 및 결과 공표는 근거법령「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해당 조항 삭제(안 제10조제3항)

※ 법제처 자치법규 검토의견 수용 : 법무담당관-2559호(2019. 2. 19.)

○ 사무국 설치로 인해 업무가 중복되는 간사 및 서기 조항 삭제(안 제11조 삭제)

○ 법 시행령 제3조(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에 의거하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12조)

○ 법 시행령 제2조제6항에 따라 협의회 회의와 운영지원 및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발굴 및 관리, 협의회 위임사무 수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조항 신설(안 제13조)

○ 원활한 노사 현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서울시,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사무국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14조 신설)

○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세칙 조항 제․개정(안 제16조)

□ 향후 추진계획

○ 입법계획 방침                                 : ’19. 7. 26.(금)

○ 입법예고 시행(시보게재)                     : ’19. 8월(20일 간)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 20(금)

○ 제290회 정례회 안건 상정                       : ’19. 11월

○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행      : ’20. 1월

※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19. 10월 중) 개최하여 조례개정(안) 상정 및 심의 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입법예고(안) 1부.

3.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