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667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임재빈	정종모	김선수		09/10 유보화
협 조

- 2019년도 제7차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개최 계획

2019. 9.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9년도 제7차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개최 계획

위탁사무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19년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개    요

○ 일    시 : 2019. 9. 19.(목), 14:00

○ 장    소 :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 내    용 : 위탁사무의 적정성 등 심의

○ 심의위원 : 11명(외부위원 8명, 내부위원 3명)

□ 심의안건 : 총 40건(신규 11건, 재계약 29건)

구 분	계	예산지원형		수익창출형
		시 설	사 무
계	40	11	28	1
신 규	11	10	-	1
재 계 약	29	1	28	-
재 위 탁	-	-	-	-

□ 위원회 운영

○ 진    행 : 위원장

질의응답	⇨	검토의견	⇨	심의·의결
위원(장) 및 사업부서 담당자		주심위원		위원장 및 위원

○ 심의방법

- 사업별 안건은 사전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검토한 내용을 위원별 토론을 거쳐 심의

○ 주심위원 지정 :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등 40건

연번	주심위원	검토안건
1	***	○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 서울 안전체험관 위탁 ○ 서울특별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서울 공공한옥 3개소 사무 민간위탁
2	***	○ 재개발임대주택(목동현대A) 위탁관리
3	***	○ 서교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 서울미디어랩 구축 및 운영 ○ 여의샛강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4	***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 영등포 제분공장 – SPACE M 운영 ○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앵커시설 운영 ○ 이화동 마을박물관 운영 ○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운영
5	***	○ 주거복지센터(중앙 외 25개 권역)

□ 소요예산 : 총 1,250천원

○ 위원 수당

- 참 석  수 당 : 150,000원 ⨉ 5명 = 750천원

- 사전검토수당 : 100,000원 ⨉ 5명 = 500천원

○ 예산과목 : 민간위탁 제도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위원회 회의결과 통보 및 회의록 공개                    : ’19. 9. 26한

○ 조건부 적정 안건 후속조치 이행                        : ’19. 10. 11한

붙 임  1. 심의안건 1부.

2.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