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5735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남명준		조영수		09/10 임인구
협 조

『서울광역푸드뱅크센타 이전건립 공사』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계획

2019. 9. 10.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광역푸드뱅크센타 이전건립 공사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계획

우리시 건설업 혁신 3不 대책의 일환인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 수립에 따라 공사발주 전 공동수급체 구성을 위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개최코자 함.

Ⅰ		추진근거

❍ 행정안전부 예규(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행정2부시장방침 제32호, ’19.2.1.)

Ⅱ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울광역푸드뱅크센타 이전건립 공사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74-7번지

❍ 공사규모 : 지상2층, 연면적 985.27㎡

❍ 공사기간 : ’20. 03. ~ ’20. 08.

❍ 소요예산 : 27억(시비)

❍ 위치도 및 조감도

위 치 도	조 감 도

Ⅲ		추진현황

❍ ’18.10.10 : 사업의뢰(희망복지지원과 → 건축부)

❍ ’18.12.20 : 설계용역 계약

❍ ’19.01.25 : 착수회의

❍ ’19.03.12 : 설계자문회의

❍ ’19.05.15 : 공용건축물 협의(가설건축물 허가)

❍ ’19.08.26 : 계약심사 의뢰

Ⅳ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 원 장 : 건축부 복지시설과장

❍ 위    원 :

- 내부위원 : 담당주무관 외 1

- 외부위원 :〈설계〉김봉균(운생동건축사사무소 소장)

〈시공〉김호동(북부장애인복지관 현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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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안)

❍ 일    시 : ’19. 9.16(월), 10:00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회의실

❍ 참    석 : ‘공종분리 검증위’ 및 기타 관계자

❍ 위원회 주요 검토사항

- 주계약자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및 비율 적정 여부

※ 부계약자 공종 지분비율 5% 이상

- 전문공종 분리 시 현장 시공여건 적정성

※ 공종분리는 위원회에서 결정

※ 5%이상 공정중 결정  : 토목, 철콘, 금속, 철골, 실내건축

- 각 분리공종의 특허 및 신기술 포함 여부

- 공종별 시공의 난이도 및 경제성 확인 여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하자구분이 분명하도록 공종내역 구분 여부

- 주계약자 계획·관리·조정·대가 분담률 산정

Ⅵ		향후계획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건설혁신과에 위원회 개최 결과 제출 및 적정성에 대해 의견 회신 요청

❍ 향후일정

- ’19. 10. : 공사 발주 및 시행

- ’20. 08. : 공사 준공

붙임 :  1.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2. 공종분리 내역서 1부.

3.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