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574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최웅철	서경란	09/10 박동석

’19년「돌봄SOS센터」운영지침 개선 계획

2019. 9.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돌봄SOS센터」운영 지침 개선 계획

’19. 7.18일 ｢돌봄SOS센터｣ 시범사업 추진 후, 각 자치구별 초기 운영 상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경과

○ ’19년 ｢돌봄SOS센터｣ 시범사업(5개구) 시행         : ’19. 7.18.~

- 5개구(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구) 88개동 설치‧운영

○ ｢돌봄SOS센터 추진실행위원회(7차)｣ 개최            : ’19. 8.30.

- 시행 초기 동향 진단, 자치구별 주요 문제점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 ｢돌봄SOS센터 추진실행 TF(10차)｣ 개최             : ’19. 9. 6.

- 각 자치구‧관련기관의 문제점 구체화 및 개선방안 논의

Ⅱ		세부 개선계획

1		‘주거편의 서비스’에 위생지원 항목 추가

	<문 제 점> 대청소 등 주거 위생환경 개선 서비스 미비
◆ 대상자 대부분이 거동 불편 등 집안관리 못 해 전체적 주거환경 불결하나, ‘일시재가서비스’는 당사자 중심 청소‧정리 수준으로 위생문제 다 해결되지 않음

□ 서비스 현황

○ ｢돌봄SOS센터｣ ‘일시재가서비스 & 주거편의서비스’ 현황

구 분	일시재가서비스	주거편의서비스
사업내용	당사자 수발을 위한 주야간 돌봄서비스	가정내 간단한 수리 및 보수지원
제공내용	신체활동, 가사활동(취사, 식사준비, 청소, 정리정돈, 세탁),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활동	소모품 교체(형광등, 수도꼭지 등), 부분보수(벽지, 장판), 가구조립 및 설치, 방역, 수도전기 점검 등 단시간내 가능한 서비스 제공
제공범위	당사자 본인 1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구 단위로 제공

□ 개선방안

○ ‘주거편의서비스’에 위생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대청소·방역 등 위생관리가 필요한 세대 지원

○ ’19년 시범사업 기간 중 기존 ‘주거편의서비스’ 단가 및 제공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후, 필요 시 ’20년 사업부터 단가 및 기준 등 수정

- *************************************

(※ 단, 저장강박증 등 대규모 청소는 기존 복지자원 및 사업연계 지원)

2		‘이동지원 서비스’ 토요일 이용 확대

	<문 제 점> ‘이동지원서비스’ 토요일 이용 희망자의 이용 불가
◆ ｢돌봄SOS센터｣ ‘이동지원서비스’의 토요일 이용 희망자가 증가하나, 지침 상에 평일 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 서비스 현황

○ ｢돌봄SOS센터｣ ‘이동지원서비스’ 현황

- 운영시간 : 평일 9~18시 이내(할증 없음), 연간 최대 36시간

- 기본수가 : ***********

□ 개선방안

○ ‘이동지원서비스’ 내 토요일 서비스 제공 추가 및 50% 할증 가산 지원

- 운영시간 : 평일 09~18시 및 토요일 09~18시

- *********************

3		’19년 서비스대상이 아닌 긴급 돌봄위기 시민에 서비스 허용

	<문 제 점> 긴급돌봄 필요한 ’19년 시범사업 대상 외 시민에게 서비스 불가
◆ ’19년 ｢돌봄SOS센터｣ 시범사업은 어르신(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대상자가 한정되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긴급한 돌봄위기에 처한 사각지대 주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19년「돌봄SOS센터」서비스 대상자 현황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 ’19년 어르신(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 주 대상(※ ’21년까지 보편적 확대 예정)

- 서비스 비용 :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 개선방안

○ 긴급한 돌봄위기에 처해 도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동 단위 돌봄계획 회의 후 구 돌봄지원팀 협의‧결정을 통해 지원 가능

※ 돌봄계획회의 : 팀장, 돌봄매니저 등 현장확인 체크리스트를 근거로 한 수시회의

4		기타 번거롭거나 모호한 운영지침 개선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 제 점 ① >
◆ 일상편의 서비스가 일회성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일이 서비스 제공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

⇒ 일상편의 서비스(이동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중 일회성으로 서비스 제공 후 종료되는 경우, 제공기관과 협의 후 ‘서비스제공 계약서’ 생략 가능

- ‘서비스 결과 보고서’로 갈음

	< 문 제 점 ② >
◆ ‘서비스 제공 계약서’ 상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 서비스 기관에 개인정보 노출문제 민원 제기

⇒ ‘서비스 제공 계약서’ 상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상자의 ‘생년월일’을 작성토록 양식 변경

- 돌봄매니저는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근거 ‘주민등록번호’ 별도 수집

	< 문 제 점 ③ >
◆ 서비스 이용자가 병원 입원, 변심 등 사유로 이용중단 요청 시, 기관에서 ‘서비스 결과보고서’의 이용자 서명을 받기가 번거로움

⇒ 입원‧연락두절 등 이용자 서명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경우, ‘서비스 결과 보고서’ 상에 ‘중단사유’ 기재 및 돌봄매니저 확인으로 이용자 서명 갈음

	< 문 제 점 ④ >
◆ 유선 및 단순 ‘정보상담 서비스’ 제공 후에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하는지 등 정보상담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정보상담 서비스’ 중 단순안내(돌봄관련 제도 및 서비스 안내 등)는 별도 상담서식 작성없이 종결처리

⇒ 대상자의 기초적 욕구와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는 ‘기초상담’ 진행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받고 생복통 시스템 입력

- ‘정보상담서비스’ 자치구 실적은 ‘기초상담’ 및 ‘단순안내’ 2가지로 구분 관리

※ 기초상담 : 돌봄과 관련된 어려움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하여 기초적인 욕구와 당사자의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는 절차

	< 문 제 점 ⑤ >
◆ 총 금액 변경없는 단순 시간 변경, 대상자 외출‧부재 등으로 서비스 변경 등 사유 발생 시마다 ‘서비스 변경 신청서’ 작성의 번거로움

⇒ 별도의 추가 ‘서비스 변경 신청서’ 작성이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일 경우 ‘서비스 변경 신청서’ 작성없이 ‘서비스 결과 보고서’로 갈음

⇒ 여러번의 서비스 변경 신청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1건의 변경신청서로 작성 제출 가능

Ⅲ		향후 추진 일정

○ ｢돌봄SOS센터 운영지침 개선 계획｣ 자치구 공문 시행   : ’19. 9월중

○ 개선사항의 ｢돌봄SOS센터｣ 운영매뉴얼(2차) 보완·반영  : ’19.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