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743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조한춘	박달경	09/10 이해선

2018년도 보훈단체 보조금 정산검사 보고

2019. 9.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18년 보훈단체 보조금 정산검사 보고

보훈단체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18년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검 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실적보고)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감독 등)

Ⅱ		점검 대상

□ 총 57개 사업, 1,534,359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44개 사업, 1,139,361천원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0개 사업,   284,998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    3개 사업,   110,000천원

Ⅲ		주요점검사항

□ 보조금의 허위 증빙서류 등을 첨부, 불법으로 보조금 횡령 여부

□ 보조사업 목적과 관계없는 항목에 지출하거나 집행지침에 위배하여

지출할 수 없는 비용에 사용 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의한 보조금 사용 및 정산 관리 여부

□ 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등

Ⅳ		점검 결과

□ 주요 지적사항

○ 사업목적 외 예산집행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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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비(식비)지출 부적정 (지출증빙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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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유류비 집행 부적정 (업무차량 외 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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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여비(교통비) 지급 부적정 (지출증빙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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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구매 또는 용역계약 시 가격 비교 미실시 (단체 공통)

□ 개선사항

○ 보조금관리시스템 100% 사용으로 실시간 사용내용 파악이 가능하여

보조금 집행 투명성 향상

Ⅴ		조치 계획

□ 보조금 환수조치 : 총 10건, 2,016,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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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잔액 및 이자 세외수입 조치 : 총 4,141,140원

Ⅵ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 지도점검 강화

○ 연 1회 이상 현장방문 지도점검 실시

○ 이상 징후 발견시 정기 점검 이외에 수시로 현장 방문 점검

□ 회계책임자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사례, 집행지침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로          집행지침 위배에 따른 환수 조치 최소화

○ 운영비 및 사업비는 예외없이 보조금 전용카드를 통해 사용토록 지도

□ 횡령 등 보조금 비리에 대한 엄정한 제재

○ 보조금 횡령 등 비리 발견 시 관련자에 대한 고발 조치 및 관련 단체          보조금 교부 중단 조치

붙임 : 1. 2018년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총괄표 1부.

2. 2018년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 절차상 부적정 사례 1부.

3. 2018년 보훈단체 정산서 확인결과 조치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