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744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정은희		한동석	09/10 이해선
협조

2019년 지역사회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결과보고

2019.  9.

복지정책과

2019년 지역사회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결과보고

사회서비스 품질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 진 근 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추진계획 통보

(서울시 복지정책과-9135호, ’19. 4. 9.)

2		점 검 개 요

○ 점검대상 : 제공사업 기준 640개소

- 서울시 지원단 99개소(47개 기관) 현장점검 지원

○ 점검일정

구 분	기 간
현장점검 사전교육	2019. 4. 25(목) ∼ 26(금)
현장점검 기간	2019. 4. 29 ∼ 6. 28. (9주간)
점검 사업기간	2018. 1. 1. ∼ 2019. 3. 31. (1년 3개월)
점검결과 제출	2019. 7. 12(금) 한

○ 점 검 자 :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자치구단독, 자치구·지원단 합동, 서울시·자치구·지원단 합동

○ 점검방법 : 점검단 구성, 점검표(지표)에 의한 제공기관 방문점검

- 제공기관이 등록된 자치구에서 점검

○ 점검내용 : 기관운영, 제공인력 관리 등 제공기관 운영 전반

점검 분야	점검 항목
가. 제공기관 등록	①등록증 게시	등록증 게시 여부
	②등록기준 유지 여부	시설 / 장비 / 인력기준 유지
나. 기관 운영	①회계관리	타사업과 회계분리 관리
		바우처 회계 서류 보관
	②기관 운영·관리	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교육 실시
		안전 관련 보험가입
		체험서비스 관련 안전규정 준수
		제공인력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③제공인력 정보등록	차세대 시스템상 제공인력의 정보 입력
		차세대 시스템상 급여 및 보험가입 여부 등록
다. 제공인력 관리	①제공인력 자격기준 준수	제공인력 증빙 서류 및 근무현황표 점검
	②보험가입	월60시간 이상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일용근로자 포함 모든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③퇴직적립금	1년 이상 근로자의 퇴직금 적립
	④제공인력관리	근로계약 체결 준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징구
		보안각서 징구
	⑤제공인력 참여 제한 준수	배우자, 직계혈족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불가
라. 이용자 관리	①서비스 제공 계약서 작성	서비스 제공 계약서 작성 및 보관
	②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보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작성 및 보관
	③이용자별 자료관리	1인 1파일 관리
마. 서비스 제공	①초기상담기록지 작성	이용자 초기상담기록지 점검
	②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서 점검
	③서비스 효과성 검증 여부	사전·사후 검사 실시 여부 점검
	④서비스 제공 기록지 작성	서비스 제공 기록지 점검
	⑤기준정보 준수	서비스 제공 횟수, 비용결제, 본인부담금, 서비스 내용, 집단규모 등 준수 여부
	⑥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반기별 1회 이용자별 모니터링 실시 여부 점검
	⑦서비스 종료 상담	서비스 종결기록지 점검
바. 서비스 비용 결제	①본인부담금 수납 적정성	본인부담금 수납의 시기, 금액, 부담 주체, 영수 처리 등 수납 적정성 점검
		본인부담금 환급의 시기, 금액 등 환급 적정성 점검
	②정부지원금 결제 적정성	회당결제 원칙 준수 여부 확인
		부정결제 점검
		카드 부정사용(카드보관 등) 점검
		소급결제 등 예외결제 시, 서비스제공기록지에 작성 및 이용자 확인

3		점 검 결 과

	< 총 평 >
■ 등록 자치구의 현장점검 책임 및 기준 강화 ○ 현재 제공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제공기관을 등록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관할 자치구 총괄담당자가 해당사업 제공기관 등록을 실시하는 구조임 ○ 현장점검 계획시 이용현황이 없는 제공기관은 점검을 제외하게 되어 있어 실제 타 자치구 이용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에서 제외처리 됨 ○ 따라서 차후, 점검 계획시 서울시 전체 결제내역을 토대로 한 점검대상 기관과 등록 자치구의 점검 주체 의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 필요 ■ 현장점검 처분사항에 대한 공무원 교육 및 가이드 필요 ○ 동일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치구 담당자의 처분이나 처리가 상이하게 이뤄져 제공기관의 불만이 제기 됨 ○ 공정한 행정처리를 위해 행정처분 등에 대해 실제 사례 등을 담은 가이드 마련과 교육을 강화하여 일관성 있는 관리 필요 ■ 점검지표 간소화 필요 ○ 보건복지부 지침의 현장점검 사항을 토대로 점검지표가 구성되고 있으나, 점검 지표가 세분화되어, 일부 지표가 중복되거나 이에 따른 자치구 점검결과 작성에 혼란이 있어 점검 분야별 항목을 간소화 할 필요 있음 ■ 사업별 기준정보 상세보완 필요 ○ 사업별 필수 기준정보외 사업별 특성을 담은 내용을 보완 할 필요 있음. 예를 들어 재가방문형이 가능한 서비스의 경우 경로당 학원, 교회 등의 장소에서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음 ○ 재가방문형 기준의 경우 사업별 제한 장소 등을 상세화하여 기준정보 해석의 모호함을 보완하도록 해야 함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체 현장점검 종합결과

○ 서울시 등록 기관수 800개소 중 160개소를 제외한 640개소 사업을 점검한 결과 566개소(88%) 지적사항 발생

※ 제외 : 휴업, 폐업, 이용실적 없음

○ 지원단 지원은 사업기준 99개소로 서울시 전체 점검기관의 16%의 지원율을 차지함

(단위: 사업 개소 수)

구분	등록기관 수 (사업기준)	제외 (이용실적없음)	점검기관	지적기관	지원단 지원
’19년	800	160	640	566	99
’18년	701	167	534	377	169

○ 지적사항 1,879건으로 기관운영 관련 사유가 669건(36%)으로 최다이며, 서비스제공(21%), 제공인력 관리(16%)순으로 발생

지적사유	제공기관 등록	기관운영	제공인력관리	이용자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비용결제	계
건수	47	669	342	169	398	254	1,879
비율(%)	3	36	18	9	21	14

○ 사업별 지적기관은 점검개소수가 가장 많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가227개소로 최다이며,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90개소,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가 84개소,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79개소 순으로 발생됨

<사업별 점검 지적 현황>

○ 점검에 따른 조치결과는 주의 513건, 경고 24건, 영업정지 1건, 과징금 1건, 환수 38건 34,679천원으로 총 577건 발생

□ 지표별 세부 결과

① 제공기관 등록

○ 등록증 미게시(26건)가 대부분이나 등록주소지 불일치, 인력기준 유지, 변경사항 미신고 등으로 인한 기타 사유로 인해 지적사항 확인됨

사유	등록증 게시	등록기준 유지	기타	계
건수	26(55%)	10(21%)	11(24%)	47

② 기관운영

○ 제공인력 교육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항목이 총 65% 차지

항목	제공인력 교육	안전관리 계획수립	회계관리	안전관련 보험가입	제공인력 정보등록	기타	계
건수	257(38%)	181(27%)	77(12%)	69(10%)	64(10%)	21	669

③ 제공인력 관리

○ 제공인력과 관련된 근로계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보안각서 등 서류 미비 비율이 41%, 제공인력 4대보험 가입 항목이 28% 순으로 나타남

항목	제공인력 서류	4대보험 가입	퇴직적립금	제공인력 자격기준	참여제한 준수	기타	계
건수	141(41%)	96(28%)	55(16%)	19(6%)	-	9	342

④ 이용자 관리

○ 서비스 제공계약서 작성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류상 서명 누락 및 작성 부실 등으로 인한 항목 지적이 80%를 차지 함

항목	제공계약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용자별 자료관리	기타	계
건수	80(47%)	56(33%)	12(7%)	21	169

⑤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항목이 29%로 가장 높고 제공기록지 작성(내용 부실, 일괄서명 등)이 25% 순으로 나타남

항목	모니터링 실시	제공기록지 작성	효과성 검증	기준정보준수	종료상담실시	초기상담기록지 작성	제공계획수립	기타	계
건수	114 (29%)	101 (25%)	71 (18%)	30 (8%)	29 (7%)	18 (5%)	18 (5%)	17	398

⑥ 서비스 비용결제

○ 소급결제 사유 누락 등 예외적인 결제 사항에 대한 제공기록지 기록 누락을 기타로 분류하여 45%로 나타났으며, 이와 유사 항목으로 정부지원금 결제 적정 미준수 36% 순으로 확인 됨

항목	기타	정부지원금 결제 적정성	본인부담 수납환급	계
건수	115(45%)	91(36%)	48(19%)	254

□ 조치결과

○ 등록증 미게시, 제공인력 교육시간 미충족, 제공인력 및 이용자의 서류 관리 및 작성 미흡 등으로 주의 513건으로 조치

○ 서비스 비용결제(본인부담금 미수납, 부당결제)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 미달 등을 사유로 경고 24건. 영업정지 1건, 과징금1건 393천원, 환수 38건 34,679천원 조치 확인

구분	계	주의	경고	영업 정지	과징금		환수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건수	577	513	24	1	1	393	38	34,679

○ 환수 38건 사유로는 제공기록지 망실, 서명누락 13건이 차지, 제공인력 자격미준수로 확인된 6건은 31,704천원의 환수로 서울시 전체 환수금의 91%를 차지함

사유	제공기록지 (망실, 서명누락 등)	과다청구	제공인력 자격미준수	결제원칙 위반	기준정보 미준수	계
건수	13	12	6	6	1	38
금액 (천원)	1,136	672	31,704	988	179	34,679

4		향 후 계 획

○ 자치구별 제공기관 간담회                      : ’19. 9월 중

○ 복지부 지침 개정 의견 제출                    : ’19. 9월 중

○ ’20년도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시 논의 및 반영    : ’20. 1월 중

붙임  1. 자치구별 점검결과 1부

2. 자치구별 주요 위반사항 및 조치결과 1부

3. 사업별 점검 결과 1부

4. 서울시 점검결과 취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