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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갭투자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안내문 발송요청

1. 주택정책과-16995(2019.9.9.)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갭투자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세입자 보호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임대차(재)계약시 관련법령 및 제도를 안내하는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3. 자치구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붙임 안내문을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내문 발송개요

○ 대    상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 임차인

○ 발송시기 및 발송주기: 2019.9월~/ 연1회

○ 발송방법

― 기 신고된 사항은 임대차계약 신고대장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후 민간임대주택 소재지로 “임차인”을 수신자로 하여 안내문 발송

※ 임대차계약 신고 대장 (렌트홈 국토부 홈페이지)
번호	신고 일자	임대 사업자명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민간임대주택 종류	민간임대주택 유형	전용 면적 (㎡)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차 계약기간	양도 가능 시기	비고

― 신규(변경)등록 신고시 “임차인 성명 기재”하여 임차인에게 안내문 즉시 발송

○ 주요 안내 내용 : (붙임2) 안내문 참조

나. 자치구 협조사항

○ 안내문 발송

○ 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인쇄비 등 ’20년도 예산반영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내 주택임대차 관련 일반·법률상담, 대출상담, 융자지원 및 전세보증금 반환제도 활용 등 행정정보 안내 및 홍보 등

붙 임 : 1.“민간임대주택 임차인 갭투자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안내문 발송 추진 계획 1부.

2. 안내문 1부.

3. 참고자료(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소희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9/10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71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02-2133-0748	/	ksh054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