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940
결재일자	2019.9.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원조	송미정	09/09 김영란

ㅎ

-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데이케어센터) -

2019년 제2차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선정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년 어르신돌봄시설 좋은돌봄인증제 운영계획 (어르신복지과-4137, ’19.3.6)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품질관리본부 (인증팀)	사업 추진내용 전반 (추진 일정포함)	협의완료

2019. 9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목    차

1.	추진근거	1
2.	인증자격	1
3.	인증 기준	3
4.	인증 절차	4
5.	운영조건	7
6.	지원내용	8
7.	사후관리	9
8.	추진일정	11
9.	행정사항	12
붙임	1. 2019년도 인증지표 구성
	2. 신청요건 및 체크리스트(자치구용)
	3. 19년 제2차 좋은돌봄인증(데이케어센터) 선정 공고문(따로붙임)
	4. 2019년도 데이케어센터 좋은돌봄인증 심사안내서(따로붙임)

-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데이케어센터) -

2019년 제2차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선정계획

어르신 요양서비스의 질향상과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19년 2차 주·야간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시설을 선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보조)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도입 추진계획(1부시장방침 제218호, ’09.4.28.)

○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19.1월)

○ 2019년 어르신돌봄시설 좋은돌봄인증제 운영계획(어르신복지과-4137, ’19.3.6)

2	신청자격

○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설치된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시설로  08~22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서울시 소재 기관

○ 17인 이상의 주·야간보호시설  ※ 갱신시설 제외

○ 운영기간: 최초 설립 후 6개월(신청일 포함 180일) 이상 운영한 기관

○ 이용 충족률: 인증 신청일 또는 공고일 기준 전일부터 90일간 정원대비 평균 이용인원 비율이 70% 이상인 시설 ※ 신청일, 공고일 기준은 시설 선택

○ 차입금: 개인명의 차입금이 없고, 법인명의 차입금이 있을 시 자치구에 구체적 상환 계획보고를 완료한 시설

- 법인 시설은 이사회, 개인시설은 운영위원회 의결 후(회의록 등) 자치구에 차입금 상환계획을 보고 완료한 시설

○ 인증신청은 연 1회만 가능

※ 단, 연도 중 신청하여 탈락했으나, 당해 연도 복지재단 주관 컨설팅 사업 참여 경우에는 신청 가능

○ 결격사유 미해당 시설

① 인증신청 마감일 기준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인 시설, 행정처분중인 시설

② 인증신청 마감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행정처분 받은 시설

③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징금 또는 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시설

(단, 분할납부 또는 상계처리 중인 사항은 이행으로 간주)

④ 노인학대 사건 발생으로 판정중인 시설(판정시까지 신청제한)

⑤ 인증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 판정을 받은 시설

⑥ 최근 3년 이내 중대민원, 인권침해, 부정적 언론보도 등 문제를 야기한 기관

⑦ 최근 3년 이내 전염병 발생, 성추행, 화재 발생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관

⑧ 인증 취소 후 2년 미경과

※ 결격사유에는 해당 없으나 3년 이내 행정처분 내역 및 최근 지도점검 결과를 자치구에서

참고자료로 제출

□ 대상 시설

○ 신규 인증: 인증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최초 신청 시설

- 신규 인증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최초 시설

- 인증 만료기간 경과 후 신청한 시설

- 인증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시설

□시설의 위탁법인 변경, 개인시설의 대표자 변경, 시설 소재지 변경 등

○ 재인증(갱신인증): 인증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2019년 인증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한 시설

○ 조건부 인증: 신규‧재인증 확정을 위해 일부 조건 이행이 필요한 시설

- 인증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항목에 대한 개선 및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증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경우 조건이행 완료 시 인증

3	인증기준

○ 인증 부여 기준: 현장심사를 통해 1) 인증 지표 최소 점수 이상을 득한 시설 중 2) 인증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최종 적합 판정을 득한 시설

1) 인증지표 점수 최소기준

- 필수이행영역 8개 세부지표 모두 2점 이상(3점 만점)

- 기본이행 영역 4개 영역 각 70점 이상이고, 4개 영역 평균 80점 이상(100점 환산)

< 2019년 인증지표: 5개영역, 24개 지표, 36개 세부지표 >

필수 이행 영역분야(1개 영역 8개 지표, 8개 세부지표)
① 기관 비전 ② 전문 인력 ③ 윤리 경영 ④ 재정□회계 관리 ⑤ 서비스 계획 ⑥ 송영서비스 ⑦ 안전 설비 ⑧ 사고 대책 마련
기본 이행 영역분야(4개 영역 16개 지표 28개 세부지표)
기본요건(3)	① 인적자원 ③ 기관환경 ③ 윤리경영
맞춤케어(7)	① 서비스계획·평가 ② 영양서비스 ③ 치매대응전략 ④ 송영서비스 ⑤ 신체기능 돌봄 ⑥ 인지기능 돌봄 ⑦ 야간이용 서비스
안심케어(3)	① 응급상황 관리 ② 위생청결 서비스 ③ 건강체크 시스템
이용권보장(3)	① 서비스 안내 ② 가족지원 서비스 ③ 이용자 권리보호

※ 인증지표 점수 기준 미달 시설은 부적정 처리, 인증심의에서 제외함

2) 인증심의위원회 심의기준

	< 인증심의위원회의 인증심의 기준 >
◦ 재정 안정도 :지속가능한 운영재원, 부채 현황등 ◦ 회계 관리의 투명성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 회계운영 - 회계분리, 회계담당자 지정, 회계서류 관리, 예·결산서 공개 등 종합 검토 ◦ 전문인력 채용 및 운용 : 공개채용, 근로계약, 급여제공, 퇴직금 관리 등 ◦ 시설환경 여건 : 공간 및 설비, 시설환경, 안전설비 설치 및 관리 등 ◦ 행정처분 외 민원, 소송 등 제반여건 ◦ 법인 및 단체의 안정적·지속적 운영 능력 전반적 검토 등

4	인증절차

인증신청

(해당시설)

신청 자격 확인(자치구)

현장심사

(재단,심사원)

인증심의

(재단,위원회)

인증부여

(서울시)

○ 인증신청(시설→자치구): 구비서류 완비 후 자치구 신청

○ 신청자격 확인 후 신청서 제출(자치구→시)

-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 후 구청장 직인날인, 공문으로 신청

○ 현장심사: 복지재단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현장심사원이 현장 확인‧심사

○ 인증심의: 신청서, 자격요건 확인서, 현장심사원 의견서를 토대로 심사

○ 인증부여: 인증 확정 및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 신청 및 자격 확인

제7조(인증의 신청) ①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좋은 돌봄 인증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해당 시설 소재지의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청장은 신청서 등의 구비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인증 신청(시설→구): 필수 제출 서류(서식 첨부 자료 참고)

- 좋은돌봄인증 신청서(서식1호)

- 조건부 인증시설 지적사항 개선내용(서식2호): 조건부 시설에만 해당

- 종사자현황(서식3호): 모든 직종별 종사자 현황 기재

- 사업계획서(서식4호)

- 야간운영 세부추진계획서(서식5호)

- 자체심사보고서(서식6호): 보고서 표지에 담당자 도장 및 시설 직인 필수

- 예산서(전년도 세입세출 내역서 및 당해연도 예산서), 결산서 별도첨부

- 차입금이 있는 경우, 시설에서 자치구 보고한 차입금 상환계획 보고서

○ 신청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 후 구청장이 시장에게 신청(구→시)

- 3회 이상 인증 탈락시설은 자치구에서 별도 현장 확인 후 적정 여부 의견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 현장심사(복지재단)

○ 복지재단의 전문 교육을 이수한 현장심사원이 시설을 방문하여 인증지표(법□ 지침 준수 여부 포함) 심사 실시

- 지표에는 없더라도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법□지침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을 명시하고 시설의(시설 종사자) 확인

- 현장 심사원과 시설간의 이견 시 시설에서 소명자료 제출

- 현장심사 시 시설의 자료설명 및 제출의 회피, 고의적인 지연 등은 심사 방해로 규정하며 심사 종료 전까지 자료 미제출 시 해당항목은 점수 불인정

※ 현장 심사 시 지표별 입증 책임은 해당 시설에게 있으므로 관련자료 사전 준비 필요

□ 현장 심사 관련 준비사항

□ 자체평가서 각 2부(심사 위원용)

□ 현장심사 수행확인서 1부(심사 위원용)(서식 7)

□ 심사 영역별 근거서류 준비 ※ 심사과정에서 1 ~ 3년치까지 요청될 수 있음

- 근거서류는 원본으로 영역별로 구분하며 지표별 라벨 작업하여 확인 용이하도록 준비

※ 참고사항: 현장심사 시에는 전 직원이 배석하실 필요는 없으며, 영역별 심사관련 사항을

응대할 수 있는 직원만 참여

□ 심사 종료 후 인증심사 만족도 조사서(서식8) 제출: 심사완료 3일 이내 이메일 제출

- 제출처: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품질관리본부 인증팀 데이케어센터 인증 담당

daycare@welfare.seoul.kr

□ 인증심의위원회 심의(서울시복지재단)

- 인증 심의 위원은 학계, 현장 전문가, 분야별(회계, 안전 등)전문가 등으로 구성

- 현장심사 결과 최소 인증 기준을 통과한 시설에 한하여 심의 진행

- 인증 기준을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 및 단체의 운영능력, 시설 운영여건 제반을 검토하여 인증 적격성을 최종 의결

□ 인증 부여(재단 인증심사 결과 통보 → 시 인증부여)

○ 인증 유효기간: 3년

(제9조제2항)인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인증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1. 운영법인의 변경(수탁법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2. 개인운영 시설의 대표자 변경

3. 시설의 소재지 변경

4. 시설 매매 또는 양도·양수 등에 의한 소유권 변동

○ 인증 유형

- 신규 인증: 인증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최초 인증 신청 시설

※ 좋은 돌봄 인증 조례 제9조제2항에 의거 인증기간 종료 사유 발생 시설 포함

- 인증 갱신: 인증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19년 인증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한 시설

- 조건부 인증: 인증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항목에 대한 개선 및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증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시설

○ 인증 확정 및 적정시설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 신규 인증: 유효기간 3년

※ 단, 소재지변경, 법인변경 등에 따른 신규 인증의 경우 종료일로 인증일 소급

- 갱신(재인증): 유효기간 3년

※ 단, 신청당월 유효기간 만료된 인증시설은 인증일 소급 적용

- 조건부 인증 시설: 조건 이행 완료일의 월말(인증 통보 후 30일 이내)

(조건부 인증 심의 절차)

□조건부 인정 시설은 30일 이내 인증심의위원회에서 보완 요구한 조건을 완료

조치하고 30일 이내(공휴일 포함) 신청하여야하며 기간 내 미신청시 탈락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바로 신청 가능하나, 신청은 1회에 한함)

□ 현장심사원이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심의 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

□ 조건부 인증일은 이행 완료 신청일의 월말로 부여(보조금은 익월부터 지급가능)

□ 재심의(이의신청)(탈락시설→구→시)

○ 이의신청(시설→자치구→시)

- 인증 기준 점수는 충족하였으나 인증 탈락된 시설에 한하며 결과 통보일(서울시 공문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 *이의신청 서식은 결과통보와 함께 별도 송부 예정

※ 이의신청 불가: ① 신청자가 아닌 경우 ② 이의신청기간(15일)을 초과한 경우

③ 인증 기준 점수를 미충족한 경우 ④ 재심의 결과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하는 경우

○ 재심의 요청(시 → 복지재단)

- 시설의 이의신청에 대해 검토 후 재심의 적정으로 인용되거나, 인증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법령‧지침 등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재심의 실시

< 이의신청 및  재심의 절차 >

인증 탈락 통보	⇨	아의신청 (시 통보일기준 15일이내)	⇨	이의신청 등 검토 후 재심의 요청	⇨	재심의 (시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재심의 결과 통보
시→구→시설		시설→구→시		시 → 복지재단		복지재단		시 → 구 → 시설

5	운영조건

○ 야간운영 의무(운영시간 18~22시)

- 야간운영 원칙: 최소 21시까지 운영(이용자 전원 귀가하여도 운영)

- 보호자의 이용수요가 있는 경우 22시까지 운영

- 단, 22시 이전 송영서비스가 종료되고 시설 내 이용 어르신이 없는 경우 21~22시 중 야간운영 종료가능

○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미술, 음악, 원예치료 등 전문프로그램 운영 의무

- 인지·재활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프로그램 의무 운영(1천만원이상 집행)

○ 저소득 어르신 이용 지원

- 기초수급자: 우선 입소, 본인부담금(중식․석식포함) 면제

- 정원의 20% 범위 내 등급외자 이용가능(이용료 수납한도 460천원, 월20일 이용기준)

○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회계처리 및 수익금 관리기준 준수

□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회계처리 및 수익금 관리기준

① 시설회계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 처리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익금, 본인부담금 등 시설 자체 수익금 선집행 후 서울시 보조금 집행

③ 시설수익금(시 보조금 포함) 및 잉여금 전출불가

시설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시설 인프라 확충 및 직원 복리후생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되, 타시설(병설 운영시설 제외) 또는 운영법인 등으로 수익금 및

잉여금 전출시 시 보조금 교부 중단. 다만, 시설 운영상 어려움으로 금융기관 및        운영법인 등에서 일시적으로 운영비 등을 차용(사전 자치구 보고)한 경우 자치구 승인 후

전출 가능

④ 운영 충당금 및 환경개선중비금 등은 세출 처리 후 각 특별회계로 관리하되, 시 및

자치구 정산 보고 시 적립·지출 현황 함께 제출

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제6조제2항,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과

시설, 시설과 시설은 독립된 회계 및 계좌 사용

⑥ 세입·세출 계좌관리는 자금 원천에 따라 보조금, 사업수입, 후원금, 법인전입금과 특별

회계인 예수금, 퇴직적립금, 운영충당금, 환경개선 준비금 등의 각 별도 계좌 개설·운영

(계좌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⑦ 1년 미만 퇴직자 퇴직적립금 반납

⑧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의무 사용

⑨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 준비금 적립기준 준수

⑩ 공인회계사를 통한 외부회계 감사 실시

※ 자세한 내용은 2019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계획 참고

6	지원내용

□ 인지도 향상 지원

○ 인증 시설 목록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인증서 및 인증 현판 BI 적용 가이드 제공(’19.10월 이후~)

□ 인증 보조금 지원

○ 정원규모, 이용자 수, 설치 유형별 차등 지원

- 2019년 지원기준  ※연도별 지원내용(보조금액) 변동 가능

(단위: 천원)

구분	17인∼21인		22인∼28인		29~35인	36인이상
	단독	병설	단독	병설
주간운영 보조금(연)	53,000	11,000	40,000	10,000	11,000	미지원
환경 개선비 (최초 인증시 1회)	8,000		9,000		10,000
야간 운영비(연)	이용자 수에 따른 차등 지원 (5~10명: 26,000 / 11명 이상 36,000)
대체인력 지원	요양보호사 교육 및 연가사용 시 지원 / 1인당 3일

※ 인증 보조금 관련 내용은「2019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계획」참조

7	사후관리

□ 인증종료와 취소

○ 인증 종료: 좋은 돌봄 인증 조례 제9조제2항(인증의 유효기간)

- 인증 종료 사유: ① 운영법인 변경(수탁법인의 변경 포함), ② 개인운영시설의 대표자 변경, ③ 시설의 소재지 변경, ④ 시설 매매 또는 양도‧양수 등에 의한 소유권 변동

- 인증 종료일: 변경 사유 발생 일

- 인증이 종료된 시설은 이용자 보호의 연속성을 위해 수시심의 신청 가능

(수시 심의 절차)

□신청은 인증 종료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문으로 수시 심의 신청

□신청 및 심의 절차는 신규인증 신청과 동일하며, 서울형 인증을 부여하면서 이행하도록 한 조건(야간운영 등) 확인

□인증일은 당초 인증 종료일로 소급 부여(인증 유효기간 3년)

<유의사항>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따라 연도내 보조금 지급을 위해 심의기간이 3개월임을 감안하여 10월~12월 기간 중에 종료사유가 발생예정인 시설은 반드시 ’19.10.31.까지 신청하여야 함(이후 신청은 인증되더라도 보조금 지급 불가)

○ 인증 취소: 좋은 돌봄 인증 조례 제13조(인증취소)

- 반드시 인증 취소(강행규정)

①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인증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취소, 폐지, 폐쇄되거나 사업 정지 또는 업무정지가 된 경우(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

※ 행정처분중 과징금 부과는 영업정지(사업정지)에 갈음하는 처분으로 인증 취소사유

③ 시정조치 명령을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횟수가 2회를 초과한 경우

-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시장이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인증기관으로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인증 취소 가능

① 인증기간 내 3회 이상 민원발생 시

② 기타 식품위생법 등 타 법령 위반, 노인 학대, 종사자 최저임금기준 미달, 부정적 언론보도 등 중대 사유 발생 시 인증 취소 가능

③ 야간운영 보조금 허위 집행 및 그 밖의 인증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 등

[인증 취소 절차]

- 시는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하여 사전통지

- 시설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서를 시에 제출 가능

※ 행정처분 등 사전 의견진술절차를 거친 취소에 대하여는 의견제출 생략

- 시는 인증취소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하고, 자치구는 해당 시설에 개별통보

[인증 취소 후 사후 조치]

- 자치구는 취소시설의 인증증서·현판을 즉시 회수조치 후 보고(자치구⇀시)

- 인증관련 보조금 지원중단, 인증 후 1년 미만의 경우 인증지원금 전액      반납조치(단, 인증 취소일 이전 대체인력인건비 집행분 제외)

- 보조금 부당지급분 환수

- 인증 취소일로부터 2년간 인증 신청 불가

□ 모니터링과 시정명령

○ 인증시설은 익년도부터 시행되는 모니터링 의무화(연1회)

- 특별한 사유 없는 모니터링 거부, 회피 시 시정명령 조치예정이며 인증 품질 유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

○ 시정명령

- 특별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 거부 시

- 사후관리, 모니터링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 민원야기, 부정적 보도 등 인증 시설로서 부적합한 경우

- 데이케어센터의 경우 야간운영시간을 위반한 경우

※ 시정조치 명령을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횟수가 2회를 초과한 경우 인증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유의

8	추진일정

○ 2019년도 제2차 좋은돌봄인증제 공고 및 자치구시행 : 9. 11한

○ 인증 신청 및 접수                                  : 9.16 ~ 9. 20

○ 현장 심사 및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 10 ~ 11월

○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선정 및 결과게시(홈페이지)     : 11.30일한

※ 추진일정은 제반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9	행정사항

□ 자치구

○ 관할 내 운영 중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시설(데이케어센터)에 신청안내 공문 발송

- ’19년 재인증 대상기관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인증 안내 신청 철저

○ 인증 신청·접수 시 자격요건, 결격 사유를 확인 후 담당자 및 부서장 도장 날인하여 신청서와 함께 공문으로 제출

- 공문 시 관련 서류 첨부(스캔 등)하여 제출(용량초과시 행정메일로 송부)

- 인증 탈락 3회 이상인 신청 시설은 자치구에서 현장실사 확인 후 적정 여부에 대한 구청장 의견서 첨부하여 인증신청서 제출

□ 서울시 복지재단

○ 2019년도 유효기간 만료되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 별도 신청 안내

○ 접수된 시설에 대한 현장심사 및 인증심의위윈회 개최 · 결과통보(재단 → 시)

붙임: 1. 2019년 서울형 좋은돌봄 데이케어센터 인증심사 지표 구성 1부

2. 서울형 인증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확인서(자치구용)

3. 2019년도 제2차 좋은돌봄인증(데이케어센터) 선정 공고문 1부(따로붙임)

4. 2019년 데이케어센터 인증지표 안내서 1부(따로붙임).  끝.

붙임1	2019년도 인증 심사 지표 구성

□ 2개 분야, 5개 영역, 24개 지표, 36개 세부지표(필수 이행 8, 세부 영역 28)

영역	지표	세부지표	18년 대비 주요변경사항
필수이행 영역분야(1개 영역 8개 지표 8개 세부지표)
1. 필수 요건	1-1. 기관의 비전	1-1-1.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1-2. 전문인력	1-2-1. 인력선발 및 직원 관리	-종사자 보상 관련 현장 확인 Tip 보완 -종사자 인권 보호 항목 추가
	1-3. 윤리경영	1-3-1. 윤리경영 노력	-(성)범죄 조회 관련 Tip 보완
	1-4. 재정회계관리	1-4-1. 재정운영의 투명성	-운영충당적립금, 환경개선부담금 적립 여부 항목 삽입 항목 충족 수에 따른 배점 조정
	1-5. 서비스계획	1-5-1. 이용자 욕구 반영	항목 충족 수에 따른 배점 조정
	1-6. 송영서비스	1-6-1. 맞춤형 송영서비스	항목 충족 수에 따른 배점 조정
	1-7. 안전설비	1-7-1. 안전한 시설 이용
	1-8. 사고대책마련	1-8-1. 사고의 예방 및 대책
기본이행 영역분야(4개 영역 16개 지표 28개 세부지표)
2. 기본 요건	2-1. 인적자원	2-1-1. 운영위원회
		2-1-2. 교육 및 슈퍼비전
	2-2. 기관환경	2-2-1. 쾌적한 환경
	2-3. 윤리경영	2-3-1. 재정회계관리	-운영충당적립금,환경개선부담금 가증치 삭제
		2-3-2. 정보문서관리
3. 맞춤 케어	3-1. 서비스계획과 평가	3-1-1. 사례회의
		3-1-2. 재사정
	3-2. 영양서비스	3-2-1. 영양을 고려한 식사	항목 충족 수에 따른 배점 조정
		3-2-2. 위생적인 조리공간
	3-3. 치매대응전략	3-3-1. 치매성 노인 대응 서비스
	3-4. 송영서비스	3-4-1. 송영 중 응급상황 대처
	3-5. 신체기능 돌봄	3-5-1. 신체기능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
	3-6. 인지기능 돌봄	3-6-1. 인지기능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
	3-7. 야간이용서비스	3-7-1. 야간이용서비스
4. 안심 케어	4-1. 응급상황관리	4-1-1. 시설 ·외부 위험요인 방지	-무단이탈 관련 현장 확인 Tip 보완
		4-1-2. 화재 및 재해 방지
		4-1-3. 안전관리
		4-1-4. 감염병 발생 대책 마련
	4-2. 위생청결서비스	4-2-1. 신체청결서비스
		4-2-2. 환경청결서비스
	4-3 건강체크시스템	4-3-1. 건강관찰
		4-3-2. 투약관리
5. 이용권 보장	5-1. 서비스안내	5-1-1. 시설이용 정보제공
		5-1-2. 서비스 계약 안내
	5-2. 가족지원서비스	5-2-1. 이용자와 가족의 의견 반영
	5-3 이용자 권리보호	5-3-1. 이용자 권리 및 사생활 보장
		5-3-2. 이용자 의사 존중
		5-3-3. 정보접근성

붙임 2	신청요건 및 결격사유 체크리스트

좋은돌봄 인증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확인서

★ 해당 확인란에 √표기

▮ 신청유형 : □데이케어센터  □노인요양시설(10인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0인미만)

❚ 신청구분 : □신규 □갱신(최종인증일:             )

❚ 인증 탈락 3회 이상 해당여부 :  □있음   □없음

※ 3회이상 인증탈락시설은 자치구에서 별도 현장 확인 후 적정여부 의견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 자치구  명 :

❚ 운영법인명 :                              (개인시설 등은 작성 불필요)

❚ 시  설  명 :                           ❚ 시설  유형 : □단독시설   □병설시설

❚ 시설장성명 :                           ❚ 이용  정원 : (         )명

구분

점 검 목 록

검토결과

해당

없음

해당

①

신청 결격

사유

1

신청일 마감일기준 행정처분중이거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관

2

인증 취소 후 2년 경과(단, 법인․소재지 변경 시 등은 적용 제외)

3

인증신청 마감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행정처분 받은 시설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징금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 이행: 분할납부, 상계처리중인 사항은 이행으로 간주

4

최근 3년 이내 중대민원 발생 사항

5

인권

침해

노인학대 사건 발생으로 판정 중(판정시까지 신청 제한)

인증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노인학대전문기관의 학대 판정

6

부정적 언론보도 사항

7

기타 전염병 발생, 성추행, 화재 발생 등 사회적 물의 발생

※ ‘4.~7.’의 경우 결격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나, 인증심의에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적격으로 표시하되 ‘⑤기타 참고사항’란에 기재

구분

점 검 목 록

검토결과

적정

부적정

②

신청 요건

1

운영기간

최초 설립 요건 충족여부

(데이케어센터-180일 이상, 요양시설-365일 이상)

설치일자

2

이용자규모

※ 데이케어센터만해당

17인 이상 데이케어센터 여부

※ 갱신시설 제외

정원:   명

3

이 용 률

신청일 또는 공고일 전일기준부터 90일간

이용정원 대비 이용충족률 요건 충족 여부

(데이케어센터 70%, 요양시설 80%)

※요양시설 중 기초생활우선입소시설 16개 기관은 예외

월평균

이용인원:    명

4

차 입 금

※ 데이케어센터만

해당

법인시설 : 개인명의 차입금이 없음

차입금이 있을 경우

□ 법인 시설은 이사회, 개인시설은 운영위원회

의결 후(회의록등) 자치구에 차입금 상환계획을

보고 완료함

보고일

③

제출

서류

(서식)

1

인증신청서

해당사항 모두 기재 여부

신청인 서명란 직인 날인 여부

※직인 날인한 스캔 파일 제출 필수

3

종사자 현황

종사자 직종별 해당사항이 기재 여부

4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작성 여부

5

야간운영계획서

※데이케어센터만  해당

야간운영계획서 작성

6

자체심사보고서

보고서 표지 신청기관란의 기관장,

작성 담당자 성명 및 서명(도장) 확인

※직인 날인한  스캔 파일 제출 필수

자체심사보고서 작성내용(점수, 항목체크 포함) 확인※한글파일로 제출

7

추가서류-예산서

전년도 세입세출 내역서 및 당해연도 예산서

④

최근

지도

점검

※점검일시, 점검내용, 지적사항, 시설 조치결과 작성

- 행정처분한 경우 ⑤ 행정처분이력에 작성

⑤

행정

처분

이력

사항

<작성예시>

주체(유형)	점검일시	위반내용	행정처분유형	행정처분내용
구 지도점검	2017.4.5.(	제35조1항 위반 장기요양서비스 거부	경고
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2018.10.5	수급자에게 부당청구 장기요양수급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부담	영업정지	23,105,000원 환수 영업정지50일 과태료 25만원

⑥

기타

참고

사항

※ 기타 인증의에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 내용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신청 결격사유 보충 설명 등)

위 기재사항이 사실에 위배됨이 없고 제출서식의 누락 없이 순서대로 구비하였음을 확인함

작성자	부서명		직위	주무관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부서명		직위	과장	성명		(인)

2019.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