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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회신]집합건물 4대보험 부당과다 청구정산 및 환불조치요청에 대한 분쟁조정신청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신청내용은 "집합건물관리업체 용역대가 부정 과다 청구액 정산 및 환불 조치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신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방법 및 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신청방법

○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신청서 작성해 우편발송)

○ 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직접방문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양식 :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openab.seoul.go.kr)에서 내려받기

※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는 경우에만 조정가능하며, 조정 절차 및 결과에 강제성이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

○ 조정절차 : 신청인이 조정신청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분쟁조정답변서 제출요청(조정위원회 참석의사 제출요청) 공문 보낸 후, 피신청인이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겠음을 통보한 경우, 조정위원회 개최(집합건물법 제52조의6 제1항).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통지한 경우 신청인에게 조정중지통보(집합건물법 제52조의7 제1항)

○ 조정효력 : 당사자 간에 합의된 내용으로 조정서 작성(민사상 합의의 효력)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02-2133-703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9/0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70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