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안전총괄과-10430
결재일자	2018.8.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재
윤광원		임대운	정상훈	하종현	08/23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91번, 임종성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종성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791번

○ 요구내용

- 서울시 관리 사회기반시설 시설별 노후도 현황 (10년/20년/30년/30년 초과 기준으로 시설별로 전체 개소 중 몇%가 해당 분류 안에 포함되는지 개소와 비율 명시)

- 서울시 관리 사회기반시설 중 노후시설 개선실적 (최근 5년 간/시설분류별 전체 개소 중 개량사업 실시완료개소/진행중 개소/미진행 개소/ 연도별 투입예산 등)

□ 시설별 노후도 현황 (‘18. 7월기준)

○ 도로시설물

구 분	10년 이하	11~20년	21~30년	31년 이상	계
계(비율)	63(10.9%)	152(26.3%)	164(28.3%)	200(34.5%)	579
한강교량(개소)	1	10	1	9	21
일반교량(개소)	24	69	52	85	230
고가차도(개소)	4	23	21	36	84
입체교차(개소)	10	8	13	9	40
터널 (개소)	5	12	5	13	35
지하차도	18	19	42	28	107
공동구	1	1	4	1	7
복개구조	-	10	20	19	49
언더패스	-	-	6	-	6

○ 상수도

구 분	10년 이하	11~20년	21~30년	31년 이상	계
계(비율)	125(36.6%)	96(29.6%)	48(14.8%)	55(17.0%)	324
취수장	-	1	1	2	4
정수장	2	1	4	2	9
배수지	8	36	31	25	100
가압장	115	58	12	26	211

구 분	10년 이하	11~20년	21~30년	31년 이상	계
계(비율)	(14.1%)	(31.1%)	(41.8%)	(13.0%)
상수관로(km)	1,917	4,226	5,675	1,769	13,587

○ 하수도

구 분	10년 이하	11~20년	21~30년	31년 이상	계
계(비율)	(17.0%)	(12.5%)	(20.3%)	(50.1%)
하수관로(km)	1,808.7	1,333.4	2,158.0	5,382.1	10,682.2

구 분	10년 이하	11~20년	21~30년	31년 이상	계
계(비율)	-	-	(100%)	-
하수처리장	-	-	4	-	4

○ 하천시설

구 분	10년 이하	11~20년	21~30년	31년 이상	계
계(비율)	(9.9%)	(20.3%)	(36.6%)	(33.3%)
빗물펌프장 및 수문	12	25	45	41	123

○ 지하철 시설

구 분	10년 이하	11~20년	21~30년	31년 이상	계
계(비율)	29(4.8%)	142(23.6%)	207(34.2%)	226(37.4%)	604
교량	0	4	9	27	40
터널	17	71	102	97	287
역사	12	67	96	102	277

□ 개선실적 (최근 5년 간/시설분류별 전체 개소 중 개량사업 실시완료개소/진행중 개소/미진행 개소/ 연도별 투입예산 등)

○ 도로시설물

-  실시완료 및 진행 중

구 분		투입예산(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계		763	824	704	1,475	1,034	4,800
한강교량	보수보강(21개소)	185	125	81	215	188	794
	성능개선(2개소)	-	5	55	100	130	290
일반교량	보수보강(64개소)	215	163	104	431	309	1,222
	성능개선(42개소)	-	111	159	292	119	681
고가차도	보수보강(38개소)	185	205	139	211	94	834
	성능개선(3개소)	3	-	-	8	-	11
입체교차	보수보강(9개소)	-	6	8	12	15	41
	성능개선(4개소)	-	-	-	22	11	33
터널 보수(14개소)		79	50	11	48	15	203
지하차도	보수보강(41개소)	46	70	55	41	29	241
	성능개선(2개소)	-	-	-	9	7	16
공동구 보수(7개소)		4	2	4	4	4	18
복개구조	보수보강(22개소)	41	87	88	74	81	371
	성능개선(2개소)	-	-	-	-	29	29
언더패스 보수(5개소)		5	-	-	8	3	16

-  미진행 : 향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자체 안전점검 결과 등에 따라 파악될 예정임

○ 상수도

-  실시완료 및 진행 중

구 분	투입예산(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계	993	1,369	1,485	1,296	1,139	6,282
취수장 개선(1개소)	-	-	84	-	-	84
정수장 개선(3개소)	487	442	296	256	-	1,481
배수지 개선(17개소)	10	48	45	62	48	213
가압장 개선(63개소)	45	48	45	29	12	179
상수관로 개선(408㎞)	733	831	1,015	949	1,079	4,607

-  미진행 : 취수장 3개소, 정수장 6개소 노후시설 개선 검토 중

상수도관로 138㎞(2020년 정비 완료 예정)

○ 하수도

-  실시완료 및 진행 중

구 분		투입예산(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계		3,747	3,910	3,931	4,038	3,979	19,605
하수처리장 개선(2개소)		718	771	862	615	560	3,526
하수관로 (1,107km)	종합정비 (402km)	1,454	1,336	1,232	741	840	5,603
	신설개량 (148km)	1,137	1,177	1,028	702	778	4,822
	보수보강 (386km)	438	626	809	674	538	3,085
	도로함몰 (171km)	-	-	-	1,306	1,263	2,569

-  미진행 : 하수관로 299km(2020년 정비완료 예정)

○ 하천시설

-  실시완료 및 진행 중

구 분	투입예산(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계	573	521	341	333	435	2,203
빗물펌프장 및 수문 개선(123개소)	573	521	341	333	435	2,203

○ 지하철 시설

-  실시완료 및 진행 중

구 분		투입예산(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계		16.6	52.6	396.1	84.9	753.1	1,303.3
교량	보수보강(23개소)	0.9	0.6	3.7	0.2	11.3	16.7
	성능개선(24개소)	-	34	187	43	141	405
터널	보수보강(229개소)	15.7	18	19.4	19.3	19.2	91.6
	성능개선(30개소)	-	-	-	-	309	309
역사 개선(21개소)		-	-	186	22.4	272.6	481

※ 30년이상 노후역사 102개소 중 2014년 이전에 68개 역사를 리모델링 완료, 최근5년은 3개 역사에 대하여 석면마감재 제거 공사(리모델링 포함) 실시

-  미진행 :  터널 36개소에 대하여 2020년 까지 단계별로 내진보강 추진예정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	담당사무관	임 대 운
	☎2133-8149	주무관	윤 광 원
	작 성 일 : 2018. 0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