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8745
결재일자	2019.9.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박문현		백광진	09/09 김혜정
협조
	시설관리팀장		김창중

다목적홀 이동식 무대용 휠체어리프트 설치 계획

2019. 9.

총  무  과

다목적홀 이동식 무대용 휠체어리프트 설치 계획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18. 1.30.)됨에 따라 우리시 다목적홀 무대에 이동식 휠체어리프트를 구매 설치하여 장애인도 편리하게 무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 [별표 2]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3-가-(14)-(나)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나)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2018.1.30. 신설>

○ 장애인인 등 편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3조(무대의 경사로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로서 시설주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별표 2 제3호가목(14)(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20. 1.29까지 의무 설치

□ 추진경과

○ ’19. 7.26.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복지재단 현장방문시 이병도 시의원 건의

○ ’19. 8. 7.  이병도 시의원 건의사항 구두 전달(복지정책과 → 총무과)

○ ’19. 8.26.  다목적홀 무대 경사로 관련 부서 현장 회의 개최

- 참석 : 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총무과, 장애인센터 시설담당자

□ 회의 결과

○ 현재 사용 중인 이동식 무대 경사로는 ’18. 1.30.자로 신설된 개정 기준에 부적합

- 현재 사용 : 폭 1m,   높이 30cm, 길이 1m (기울기 15°)

- 신설 기준 : 폭 1.2m, 높이 30cm, 길이 3.6m (기울기 4.8°)

’18. 1.30.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무대 경사로 설치 기준 신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 공공기관의 경우 ’20. 1.29.까지 의무 설치 사항임.

○ 부적합한 경사로 폐기, 무대 상황 고려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설치

- 다목적홀 무대 높이 최대 70cm로 법 규정에 적합한 경사로 설치시 최소 6m 공간이 필요하나, 고정식 설치시 공간활동이 어렵고 이동식 설치시 보관‧설치가 어려움

- 공간활용과 보관‧설치가 용이한 이동식 휠체어리프트를 법 규정에 맞게 설치 운영하는 것이 적합  ※ 리프트의 효율성 및 관리 용이성을 위해 충전식 보다는 전기선연결방식으로 추진, 시설관리팀 전기연결사용설비 협조 필요

□ 추진계획

○ 사 업 명 : 다목적홀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구매 설치

○ 소요예산 : ********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 계약방법 :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소액)

○ 예산과목 : 행정지원체계강화, 물품관리, 행정장비구매, 자산및물품취득비

□ 추진일정

○ ’19. 9월 : 물품계약

○ ’19.11월 : 설치 완료

붙임  1.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무대 경사로 설치 사항(201905)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및 견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