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4181
결재일자	2019.9.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정삼식		진경선		09/09 김선찬
협 조

2019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계획(5차)

2019. 09.   .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시민명예감시원조사참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계획(5차)

농수산물 등을 취급하는 전통시장에 대한 원산지표시 이행율을 조사 ·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원산지표시제의 정착 유도

1		추진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 2019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실태조사 계획(’19. 3. 5.)

2		추진방향

□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이행율 제고를 통한 원산지표시 사각지대      점진적 해소

□ 원산지표시율이 저조한 전통시장에 대한 집중 관리

- 원산지표시율이 평균이하인 전통시장 명단 공개 및 명예감시원을 원산지표시 관리원으로 지정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실효성 확보

□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원산지표시 이행율 제고

- 원산지표시 및 리플릿 제작 및 배부, 찾아가는 원산지표시 교육 등

3		세부 추진계획

□ 조사횟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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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 ***************************

□ 조사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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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사 반 : **************************

□ 조사내용

❍ 시장별 농수산물 판매 점포 및 취급품목 현황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실태 및 원산지표시판 사용여부 등

□ 조사방법

❍ 조사일시 및  대상 시장 비공개

❍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표시 실태조사표 작성

❍ 원산지표시에 대한 판매자들의 의견 청취 및 홍보 병행

4		소요예산

□ 시민명예감시원 실태조사 활동비 : 1,800천원

❍ 산출근거 : 18명(2인1조/9개조) × 2일 × 50,000원 = 1,8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안전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식품안전관리사업,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기타보상금

5		행정사항

□ 시민명예감시원 사전교육

❍ 일  시 : ****************************

❍ 장  소 : **************

❍ 내  용 : 실태조사 요령, 원산지표시 방법 및 홍보 등

□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

❍ 자치구별 전통시장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율 조사결과

□ 원산지표시율이 저조한 시장에 대한 집중점검 및 교육

❍ 시․자치구 합동점검 및 찾아가는 원산지표시 교육 등

붙 임  1. 원산지표시 실태 조사표 1부.

2. 원산지표시 조사대상 전통시장 현황 1부. 끝.

붙임 1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실태 조사표 (시장명 :          )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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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②	**③	***④
조사자 의견 (시장 상황, 상인의견 등)

2019 년   9 월       일

조사자  :  소속                           성명 :               (인)

조사자  :  소속                           성명 :               (인)

붙임 2

원산지표시 조사시장 및 조사자 명단

연번	자치구	시 장 명	소 재 지	조편성	조사자	비고
1	관악구	신원시장	신원동 1587-26	1	김광옥 임정옥
2		관악신사시장	신사동 494-7
3		펭귄시장	조원동 541-6	2	정무숙 박향희
4		인헌시장	인헌동 1638-22
5	강남구	영동시장	논현동 145-16	3	윤금선 신경자
6	송파구	방이시장	방이동 110-5 일대
7		마천중앙시장	마천동 129-3 일대	4	김광희 강영옥
8		석촌시장	석촌동 254-4 일대
9		새마을시장	잠실본동 210-56 일대	5	문명순 유명희
10		풍납시장	풍납동 152-81 일대
11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암사동 501-17	6	김은영 변용옥
12		길동복조리시장	길1동 397-3일대
13		둔촌역골목시장	성내3동428-9일대	7	김옥자 최춘애
14		명일골목시장	명일1동333-2일대
15		고분다리시장	천호동397-99일대	8	이정숙 김민숙
16		고덕전통시장	고덕동 210-5
17		천호신시장	천호동 422-2	9	임선영 김말희
18		성내전통시장	천호대로162길65일대
19		동서울시장	올림픽로80길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