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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관련 선지급 금지 알림(국토교통부)

1.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3640(2019.9.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세금 성격으로 지급액이 확정되기도 전에 지급할 수 없으므로 법인업체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매월 선지급 금지’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3.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4. 관할 구청에서는 해당 사항 및 붙임 참고하시어 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부터는 선지급 금지가 정착되어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사항 관할 법인업체에 통보 및 19년 1기분 점검 시 추가적으로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자동차민원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주차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은평구청장(주차관리과장),중랑구청장(주차관리과장)
주무관	박민철		택시정보분석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9/09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42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6	/전송	02-2133-1050	/	mcpri12@seoul.go.kr	/	부분공개(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