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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기초사각지대 어르신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하반기 신규대상자 모집 안내(2차)

1. 서울시 어르신복지과-5339호(2019.3.21.)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하반기 신규대상자(2차)를 모집하오니 각 자치구는 동 주민센터 및 관할 장기요양서비스 수행기관에 사업을 안내하고, 자치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관할 노인복지시설 등에 동 사업을 홍보하여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18년도 수급대상자 중 미신청 대상자 명단을 송부하오니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하여 주시고, 2019년도 지원대상자가 없는 자치구는 소외된 기초사각지대 어르신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모집하여 붙임2의 서식에 신청대상자 현황을 ’19.9.2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장기요양이 필요하나 본인부담금 지불여력이 없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

나. 지원내용 : 장기요양서비스(4개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재가급여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본인부담금 지원(한도 내)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월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①,②,③모두 충족)

①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며,

② 장기요양 1 ~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인정을 받은 자로

③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65세 이상)

라. 모집기간 : 2019년 9월 25일(수)까지

- 하반기 지원대상자가 예산 규모 초과 시 신청 접수 이후 대상자 선별하여 지원여부 결정 예정(①상반기 미지원 자치구 → ②고령자 순으로 우선 선정)

마. 대상자선정 : 12월 중순 예정(4분기 지원시 결정)

※ 신청가구 소득인정액 등 조사 소요시간(약 2~3개월) 감안, 서류제출시 12월 중순 이후 지원여부 결정 예정 안내 필수

※ 신청가구의 조사가 4분기 지원시까지 완료되었을 때 3,4분기 소급지원, 4분기 지원시까지 조사 미완료 시 2019년도 지원 불가, 2020년 대상자로 선정 가능

바. 제출서류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서식1]

- 확약서[서식4]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안내 및 신청자 서명·날인

-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서(1~5등급, 인지지원등급) 1부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예외자의 경우는 추가서식 첨부[서식5, 서식6]

	유 의 사 항
○ 대상자 선정 절차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기준 방법과 동일한 절차 수행 - 1년 이내 조사절차 수행한 경우 재조사 절차 생략 가능(1년 경과시 조사절차 필요)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예외 - 대상자 : 초고령 독거(85세 이상), 고령자 부부(부부 모두 70세), 노노부양 가구(부양자 65세 이상)의 피부양자 -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 부양받지 못함에 대한 신청인 소명, 사실조사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면제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예외를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여부 판단이 필요하므로, 일단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은 필요함(신청대상자 소득만 조사하는 차상위 선정 기준 절차 적용 불가) ○ 하반기 대상자(2차) 선정시 3,4분기 본인부담금 소급지급 가능 ○ 지원대상자 선정시 <확약서> 징구 필수 - 대상자 선정 후 연내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조기 종료 관련 안내 필수 ○ 지원대상자 사후 관리 철저(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이중 수납 차단) - 지원대상자 본인부담금 선 납부 → 장기요양기관의 요양급여 제공 -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 보조금 지급시 지원대상자 본인부담금 환급여부 확인 ○ 상반기 지원대상자는 하반기 계속 지원

붙임 1. 신청관련서류 각1부.

2. 2018년도 수급대상자 중 미신청 대상자 명단 및 하반기 2차 신청자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태은빛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9/09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9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423	/전송		/	taebit@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