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9750
결재일자	2019.9.9.
공개여부	부분공개(1)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안철		박용진	09/09 서문수
협조

자치구 재산세 과징실태 점검 계획

2019. 9.

자치구 재산세 과징실태 점검 계획

자치구 재산세 부과징수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부과징수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9. 9. 23(월) ～ 9. 26(목), 4일

□ 점검근거 :「지방자치법」제167조 제2항

□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 중 2권역 12개 자치구

권역	자 치 구 명	비고
2권역	종로구, 중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12개구
1권역	용산구,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노원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3개구

※ 1권역은 7월 정기분 납기내(7.23~7.26.)에 기 점검함

□ 점검반 편성·운영 : 부동산세팀장 등 6명, 2명 1조 운영

□ 점검방법 : 대상 자치구에 출장, 점검표(붙임 1)에 의거 점검

□ 주요 점검내용

❍ 과징계획 수립 및 과세자료 정비 제반사항(사망자 및 세액검증 등)

❍ 자체 홍보 추진 적정 여부

❍ 반송분 관리 및 전자고지 오류분 관리 적정 여부

❍ 수범사례는 현장점검 시 확인

Ⅱ		점검일정

점 검 일	자치구명	점 검 조	자치구명	점 검 조
9. 23(월)	종로, 중구	차규현, 이윤다	영등포, 관악	안철, 장원종
9. 24(화)	마포, 강서	차규현, 염숙진	서대문, 은평	팀장, 안철
9. 25(수)	동작, 금천	염숙진, 장원종	양천	안철, 이윤다
9. 26(목)	구로	팀장, 안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행정사항

□ 점검대상 자치구는 점검일정에 따라 사전 준비 조치

❍ 과징계획 및 과세자료 정비 내역 등 제반사항(붙임 1 점검표 참조)

❍ 자체 홍보추진 사항 및 반송분 등 재발송 내역

❍ 점검 방법은 현장 점검을 위주로 실시하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치구별 추후 별도 통보

□ 자치구별 수범사례 및 건의사항 각 1건 씩 제출

붙임 1. 자치구 재산세 점검표(수범사례) 1부.

2. 건의사항 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