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 **********************************************
(경유)
제 목	행정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경고 (행정처분 1차)
당사자	성명(명칭)	********************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공사감리결과의 통보) - 공사감리결과보고서 거짓 제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경고 (행정처분 1차)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20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2.개별기준 버목 ○ 조문내용 : 공사감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의견제출	기관명	동대문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박지영
	주소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34			전화번호	02-2245-7119
	전자우편	arin0707@seoul.go.kr			fax	02-2214-5119
	제출기한	2019년 9월 23일 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2245-71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 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인허가등의 취소 ②신분·자격의 박탈 ③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황정익		예방과장	09/09 양용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2705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arin0707@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