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916
결재일자	2019.9.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서울민주주의담당관
김경란	구재성	조미숙		09/09 조미숙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계획

2019. 9.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계획

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 공포안을 확정하고자 함

□ 추진 경위

○ ’19.08.07 : 문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의

○ ’19.09.02 : 제28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수정의결)

○ ’19.09.06 :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수정의결)

□ 개정 이유

○ 다양한 민간전문가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참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임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수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민간전문가의 역할 명확화(안 제2조)

○ 민간전문가 위촉을 위한 공고방식 명확화(안 제7조제1항)

○ 부정청탁 및 특혜 방지 등을 위한 민간전문가 위촉 기간 제한(안 제7조제3항)

○ 민간전문가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함(안 제8조)

○ 민간전문가의 자문료를 일반자문과 특별자문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9조).

□ 검토 의견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수정의결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9.20(금)

○ 개정 조례 공포 : ’19.9.26(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