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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분묘 주변 임의벌채 법령해석 질의요청에 대한 회신

1. 구로구 녹색도시과-15483(2019.9.3.)호와 관련입니다.

2. 산림자원법 관련 법령 해석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1) 관계법령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임목벌채 등) 제1항 11호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임의벌채가 가능

2) 질의내용

해당 분묘가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신고 또는 허가 받지 않는 분묘일 경우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나. 질의회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묘로 인정한 경우 적용, 더불어「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이전(2001.1.13.)의 분묘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적 규범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분묘철거등(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3다17292/2017.1.19)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선영		생태복원팀장	홍순철		자연생태과장	09/09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5899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