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6943
결재일자	2019.9.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임성수	박미성	하재호		09/09 최윤종
협 조	주무관		안규문
	주무관		허향미

2019년 움직이는 공원 조성사업

대상지 추가 선정 추진 검토보고

2019. 9.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움직이는 공원 조성사업

대상지 추가 선정 추진 검토보고

움직이는 공원 조성사업 유보금 사용을 위한 사업대상지 추가 선정 추진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추진현황(현행)

❍ 대상지 현황 : 광화문광장 등 8개소(기본설계용역 결과 반영)

- 사업예산 :1,000백만원(추진중 846 / 유보금 154)

❍ 유보금 발생 사유 : 광화문광장 행사 가용면적 확보 필요에 따른 미추진

- 광화문광장 내 플랜터 추가 배치      : 106,700천원(미추진)

- 광화문광장 내 삼각정원 배치(조경과) :   47,000천원(미추진)

※ 도시재생실(광화문광장추진단)의 광화문광장 내 행사 가용면적 확보 필요 의견에 따른 미추진으로 유보금 발생(153,700천원)

□ 추가대상지 선정 추진

❍ 사업대상지 추가 신청 : 서울식물원 외 2개 자치구

❍ 추가 대상지 : 3개소(유보금 사용 : 153,700천원)

연번	기관명	장 소 명	소 재 지	사업비(천원)	비 고
계		3개소		153,700
1	서울식물원	서울식물원	강서구 마곡동로 161	50,000	규모증가
2	용산구청	효창공원앞역 광장	용산구 용문동 5-133 일대	51,850	추가대상
3	마포구청	마포구청 앞 광장	마포구 월드컵로 212	51,850	추가대상

❍ 검토의견 : 적정

- 서울식물원

· 현황 여건상 포장면적이 광활하며 특히, 그늘이 많이 부족한 입구광장 및 주요산책로변에 플랜터를 배치하면 녹지연결이 가능하여 사업효과가 높을 것으로 사료됨.

-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광장, 마포구청 앞 가로변 광장

· 주변 녹지 및 그늘이 적고 유동인구가 많으며, 집중관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사업 시행시 그늘제공 및 가로경관 향상 등 효과가 높을 것으로 사료됨.

□ 추진계획(변경)

연번	기관명	장 소 명	소 재 지	사업비(천원)	비 고
계		10개소		1,000,000
1	중부공원 녹지사업소	광화문광장	종로구 세종대로 172	221,000	7.2. 완료
2		서울광장	중구 태평로2가 17-3	51,300	7.2. 완료
3	서울식물원	서울식물원	강서구 마곡동로 161	98,000	11월 준공예정
4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50,000
5		문화비축기지	마포구 성산동 661	50,000
6	서대문구청	서대문독립공원	서대문구 현저동 101일대	50,000
7	중구청	한빛미디어파크	중구 삼각동 118	180,000
8	금천구청	하모니광장(가칭)	금천구 시흥동 113-108 일대	180,000
9	용산구청	효창공원앞역 광장	용산구 용문동 5-133 일대	51,850
10	마포구청	마포구청 앞 광장	마포구 월드컵로 212	51,850
-		기본설계용역		16,000	6.21. 완료

□ 행정사항

❍ 공원녹지정책과 : 설계심의(서면), 예산 재배정 등

❍ 사업소, 자치구 : 설계, 예산 재배정 요청 및 사업시행(구매설치 등)

붙임  추가 사업대상지 신청 공문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