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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 시행령」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알림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19.08.06.일로 일부 개정시행 됨에 따라, 2019.07.18.일자로 일부 개정 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사항 중 동 조례 제45조(이행강제금 부과)제7항은 개정된 상위 법령을 적용하며, 향후 관련 건축 조례 조문 개정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개정된 법령과 관련하여 운영지침 등이 시달 될 경우 별도로 통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붙임 보도자료(국토교통부) 참조]

○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확대 : 6층 이상 → 3층이상, 피난약자 이용 건축물 등

○ 층간 방화구획 전면 확대 : 3층 이상 층과 지하층 → 모든 층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조정 : 시가표준액 3/100 → 시가표준액 10/100 등

붙임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9/06 박경서
협조자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시행	건축기획과-1692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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