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1757
결재일자	2019.9.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박은옥	양순철	송희수		09/06 이창학
협 조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민원관리팀장		오길용

-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사항 접수·활용 계획

2019. 9.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보도자료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 제보사항 접수․활용 계획

시민의견이 반영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제보를 통한 적극적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제28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시(’18.9.13) 위원회 요구사항

□ 추진방향

○ 시민의견을 서울시정의 주요시책에 적극 반영

○ 시민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경청하고 소통하는 의회 확립

2		행정사무감사 실시

□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54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감사기간 : 2019. 11. 4(월) ~ 11. 17(일)

※ 제290회 정례회 : 2019. 11. 1(금) ~ 12. 20(금)〔50일간〕

□ 감사대상 :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

※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감사범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업무

3		시민 제보사항 접수․ 활용

□ 접수기간 : 2019. 10. 1(화) ~ 10. 31(목), 1개월

□ 제보내용

○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사례

○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시비보조금 부당수령 및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

	제 외 사 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등

□ 참여방법

○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시민참여 ⇒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 이 메 일 : smcminwon82@seoul.go.kr / FAX : 02)2180-7890

○ 방문 및 우편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4층)

※ 문 의 : 02)2180-7882, 제보자와 신고내용 비밀보장

□ 접수된 제보 활용

○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검토 활용

- 접수된 제보내용을 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하여 각 위원회에 통보

-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하고 처리결과를    시민권익담당관에 송부(제보자에게 결과통보 예정)

※ 접수된 제보의견 중 필요시「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민권익담당관에서 처리

□ 시민제보 처리절차

제보접수	⇨	제보이송 (해당 상임위)	⇨	제보활용	⇨	처리결과 송부 (시민권익담당관)	⇨	결과통보 (제보자)
시민권익담당관				상임위원회 (시의원)		상임위원회		시민권익 담당관

4		행 정 사 항

□ 언론홍보실 협조사항

○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시스템 구축

- 의회 홈페이지「시민참여」란에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메뉴 추가

○ 대시민 홍보

- 홈페이지 팝업창 및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바로가기 설치

- 서울시의회 전광판에 시민제보 방법 홍보

- 서울시의회 소식지, 서울시의회 SNS 홍보

○ 보도자료 검토 및 배포

-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홍보실로 제출(시민권익담당관)

□ 홍보배너 제작 및 설치

○ 설치장소 : 2개소(의회본관 1층, 의회별관 1층)

○ 소요예산 : 200천원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시민권익보호 지원,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 홍보문(팝업창) 안 1부.  끝.

〈붙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받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019. 11. 4(월) ~ 11. 17(일)까지 14일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통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행정사무 감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제보기간 : 2019. 10. 1(화) ~ 10. 31(목), 1개월간

□ 제보내용

◦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사례

◦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시비보조금 부당수령 및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

	제 외 사 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등

□ 참여방법

◦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시민참여 ⇒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 이 메 일 : smcminwon82@seoul.go.kr / FAX : 02)2180-7890

◦ 방문 및 우편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4층)

◦ 문의전화 : 02)2180-7882

※ 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