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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다중주택 소유자 증여시 분양대상)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a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구역내 하나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함

- 분양신청기간 이전 조합원 a와 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19세 이상의 자녀 b에게 두 개 주택 중 하나를 증여했을 경우 a, b 모두 분양대상자인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제1항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 제2호에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 질의하신 사항이 위 규정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자녀의 분가라면 a, b는 각각 분양대상자로 판단되나 분양대상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증여일, 세대분리일 등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9/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65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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