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정비계획 수립 기준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법률 제14567호, 2017.2.8.> 부칙 제5조제2항의‘정비계획 수립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로 이해됩니다.

○ 답  변

- 귀하의 질의사항과 관련하여‘주민공람공고일’을 정비계획 수립하는 시점으로 운영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운영지침이 있어 이를 첨부하여 드립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9/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6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