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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시공자의 공사범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정비사업의 조합총회 의결한 시공자의 공사범위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29조 제4항에는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 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주 공사 이외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공사 등 별도계약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시공자 선정 총회 의결, 시공자 선정 공고내역, 시공자 계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9/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6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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