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7931
결재일자	2019.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창호	이명수	김진팔	이진용		09/05 한제현
협 조
	주무관			임양수
	주무관			김성렬

도시철도 건설사업 업무편람 작성 및 활용계획

2019. 9.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철도 건설사업 업무편람 작성 및 활용계획

도시철도 건설사업 전반의 업무절차 과정을 편람으로 정리하여 실무직원의 직무 전문성 향상과 역량을 강화하도록 업무편람을 작성 하고 업무에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도시철도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방안마련 필요

- 도시철도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분야의 집합체이며 도시철도   분야 전반을 종합 아우르는 업무임

- 순환보직 원칙으로 잦은 인사교류에 따른 도시철도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규 전입 직원들의 빠른 업무 적응력 향상을 위해 도시철도 건설사업 업무편람 작성 필요

Ⅱ		주요 추진경위

○ ‘19. 2 ~ 3    : 도시철도 건설사업 업무편람 작성 자료 수집

- 도시철도법, 교통영향평가 지침, 분야별 표준매뉴얼 등 33개 자료

○ ‘19. 4 ~ 6  : 초안 및 교정작업

○ ‘19. 6 ~  7  : 업무편람(초안) 작성 완료

○ ‘19. 7.1~7.24 : 업무편람(초안) 관련 도시철도 부서 검토의견 수렴

- 내   부 : 도시철도계획부, 도시철도사업부, 도시철도토목부

- 외   부 : 기술심사담당관, 예산담당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교통정책과,

재무과, 하천관리과

○ ‘19. 7 ~ 8 : 업무편람(초안) 내부 검토

- 도시철도계획부 내부 전직원 검토의견 수렴

Ⅲ		주요내용

○ 편람 주요 구성내용(총 6단계로 구성, 143개 항목)

① 도시철도 일반 : 건설절차, 단계별 관계법령, 추진사례 등 10개 항목

② 계획단계     :  예비타당성조사,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수립,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등  50개 항목

③ 설계단계     : 용역 발주, 기본 및 실시설계, 보상, 영향평가 등 49개 항목

④ 발주단계      :  일상감사, 계약심의,  공사발주 행정절차 등 6개 항목

⑤ 시공단계     : 착공, 관리, 계약금액 조정, 준공검사 등 25개 항목

⑥ 유지관리단계 : 건설공사 사후평가, 유지관리 및 운영 등 3개 항목

○ 업무 담당자가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업무매뉴얼 구축

Ⅳ		행정사항

○  ‘19. 9 : 도시철도 업무편람(안) 작성 완료 및 배부

- 도시철도계획부, 도시철도사업부, 도시철도토목부, 도시철도건축부, 도시철도설비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 인쇄 및 배부계획 별도방침

○ 업무편람 자료 공개

-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주택(http://news.seoul.go.kr/citybuild/)

→ 자료실 → 기반시설건설(기반시설자료모음)→ 도시철도 업무편람

붙 임 : 도시철도 업무편람(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