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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 내 해외이주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재건축)에서 세대원 모두 해외에 이주하여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조합원 A가 B에게 양도 시 B의 조합원 자격 여부

○ 회신내용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단서로 양도인이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제2항 제3호)”에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합 또는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9/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5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