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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조급여(사망조위금·재난부조금) 지급기준 및 청구요령 안내

1.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1818(2019.09.03.)호『부조급여(사망조위금·재난부조금) 지급기준 및 청구요령 안내』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법 제42조에서 규정한 재난부조금과 제43조 사망조위금과 같은 부조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조급여는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가족이 사망한 경우 또는 공무원의 재산이 수재, 화재,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청구에 의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3. 부조급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청구시효가 3년이나 청구시효(3년) 도과로 수급하지 못한 과거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수혜 상실 예방을 위해 사망조위금과 재난부조금의 지급기준 및 청구요령을 붙임과 같이 정기 안내하고 있사오니, 소속 공무원(특히, 장기 휴직 중인 자·파견 중인 자 등)이 수혜를 상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급기준 및 청구요령 안내(사망조위금 및 재난부조금) 각 1부.

2. 사망조위금 안내 이미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권은주			장비회계팀장					이종문					소방행정과장					09/05 정진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554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7-0730						/전송			797-811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