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2856
결재일자	2019.9.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심순보	임대운	김기현	代김기현		09/06 김학진
협 조

서울기술연구원 정관변경 승인 검토보고

2019. 9.

안 전 총 괄 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기술연구원 정관변경 승인 검토보고

서울기술연구원 제5차 정기이사회 의결 및 제289회 임시회 보고 완료된 정관변경 승인요청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관련규정(발췌)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정관 변경의 허가) 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정관) ② 연구원이 정관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2019. 6. 1.  : 온라인 기술제안 플랫폼 신기술접수소 정식운영

- 선진 우수기술 실증·기술사업화 지원근거 마련 등 정관개정 필요성 대두

○ 2019. 7. 4.  : 서울기술연구원 제5차 임시이사회 의결

- 기술연구원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원안가결)

○ 2019. 9. 3.  : 제28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보고

○ 2019. 9. 5.  :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일부 개정안 승인 요청

□ 개정내용

○ 서울기술연구원 사업범위 명확화 및 위탁사업 시행근거 정립

- 사업범위에 시정관련 각종기술 및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내용 추가

- 국가 및 지자체 사무 등의 연구과제 위탁 수행 근거 마련

○ 혁신기술 제안 플랫폼「신기술접수소」운영을 위한 근거마련

- 선진 우수기술 발굴·평가 업무를 실증·기술사업화 지원까지로 확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업의 범위) 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1. 재난 예방 및 대응(지진, 화재, 폭염․한파, 폭설, 산사태 등) 2. 도시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도로, 지하철, 주택건축, 교량 등) 3. 물순환 및 하천관리(풍수해, 생태, 하수도 등) <신 설> <신 설> <신 설> 4.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 및 평가 <신 설> 5. 그 밖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의 범위) ―――――――――――――――――――――――――――――――――――― 사업을 한다. 1. 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사․ 기술개발 및 연구 2. 도시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3. 물순환 및 하천관리에 관한 조사․ 기술개발 및 연구 4. 시민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 기술개발 및 연구 5. 스마트도시 조성․관리에 관한 조사․ 기술개발 및 연구 6.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사․ 기술개발 및 연구 7. ―――――――――― 발굴․평가․ 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 8. 서울특별시, 국가․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9.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개정의 필요성) 기술연구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원활한 연구과제 수행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됨

○ (내용의 적정성) 기존 조사·연구 분야에 한정돼 있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연구분야를 구체화한다는 측면에서 내용 적정

- 열거식으로 나열되어 있던 연구분야를 삭제하고 포괄 조항으로 변경

- 사업 범위를 ‘조사 · 연구’에서 ‘조사 · 기술개발 및 연구’로 구체화 등

○ (절차적 타당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온 사안으로 정관변경의 절차가 적법함

- 다만, 관련규정의 명확화를 위해「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일정

○ 정관변경 승인 통보(市 → 서울기술연구원)   : ’19. 9. 6.(금)

○ 조례개정 추진(제290회 시의회 안건 상정)   : ’19. 11~12월

붙임 :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일부 개정안 승인 요청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