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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혼잡통행료 과오납금 환불

1. 교통정책과-16847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6조 제1항 제10호에 의해 저공해자동차 감면대상 차량의 혼잡통행료 과오납금을 환불하고, 지방회계법 제28조(과오납금의 반환) 제2항, 제31조(과오납환급금의 이자)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의거하여 환급금의 이자를 환불하고자합니다.

가. 환불대상 및 납부현황

차량번호	소유자	통행일자	과오납금(A)	과오납금의 이자(B)	총환불금액 (C=A+B)
*******	***	2018.08.17 ~2019.08.14	792,000원	9,450원	801,450원

붙임 1. 과오납결의서 1부.

2. 과오납금 반환 결의서 1부.

3. 통행기록(*******) 1부.

4. 송금과오납금반환명령 1부. 끝.

주무관	김민범		교통수요관리팀장	황성묵		교통정책과장	09/06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692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