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행정책과-2240
결재일자	2019.9.6.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김양수		정대득	박태주	이기완	09/06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13번,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3부.  끝.

김영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613번

1. 도로점용 허가관련

최근 3년간, 건축공사 목적의 도로점용 허가관련

- 공사명, 점용허가 신청지 주소

- 불허한 경우 불허사유

- 도로점용신청 허가 절차

- 관련 소송 현황

1. 도로점용 허가관련

○ 최근 3년간, 건축공사 목적의 도로점용 허가현황(2,909건)

- 공사명, 점용허가 신청지 주소

- 불허한 경우 불허사유

- 도로점용신청 허가 절차

- 관련 소송 현황

※ 3개 구청(서초, 강남, 노원) 표본 제출

붙임 : 최근 3년간 건축공사 목적의 도로점용 허가 현황 3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	보도환경팀장	정 대 득
	☎ 2133-2434	주무관	김 양 수
	작 성 일 : 2019.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