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차량공해저감과-13334
결재일자	2019.9.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환경정책과장,기획담당관

★저공해사업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황오주		김훤기	代이상훈	09/06 김의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96번, 김병관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병관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696

요구자료 :

-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시행 이후 기준 미달 노후차 운행의 적발 및 단속 현황,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서울시내 노후차 현황 및 최근 3년간 폐차 지원 현황

□ 의원님이 요구하신 생활폐기물 처리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운행제한 시행 이후 기준 미달 노후차 운행의 적발 및 단속 현황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9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운행제한 4회 실시, 38,842대를 단속 실시하였음(과태료 20,551대)

비상 저감조치 발령일	운행제한 대상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C)	단속 건수	과태료 건수
	소계(A+B)	2.5톤미만 (A)	2.5톤이상 (B)
’19.2.22.	17,401	8,774	8,627	8,549	8,627	7,630
’19.3.4.	18,810	8,763	10,047	9,226	10,047	4,238
’19.3.5.	18,445	8,409	10,036	9,166	10,036	4,312
’19.3.6.	18,571	8,439	10,132	9,709	10,132	4,371

○ 서울시내 노후차 현황 및 최근 3년간 폐차 지원 현황

- 배출가스 5등급 조치대상 현황

(‘19.7월기준, 출처:한국환경공단)

총 계			2.5톤미만			2.5톤이상
계	조 치 대 상	저감장치부 착	계	조 치 대 상	저감장치부 착	계	조 치 대 상	저감장치부 착
226,815	164,731	62,094	100,512	96,362	4,160	126,303	68,369	57,934

- 최근 3년간 폐차 지원 현황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8.30현재
조기폐차(대)	80,038	23,468	23,977	32,593
지원금액(원)	119,430,370,000	34,006,110,000	35,592,350,000	49,831,910,000

끝.

작성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팀 장	황오주
	☎2133-3651	사무관	유영애
	작 성 일 : 2019.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