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698
결재일자	2019.9.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유지혜	장상용	최승대		09/06 문미란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19 다문화가족지원 유공자 표창 계획

2019. 9.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 다문화가족지원 유공자 표창 계획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공헌한 종사자 및 다문화가족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시키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3조(표창)

○ 서울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2168, 2019.1.29.)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부상 수여 없음 ⇒ 공직선거법)

○ 규  모 : 9명(종사자 7, 다문화가족 2)

※ 대상자 추천 접수, 심사위원회 심사 시 해당자 없을 경우 표창규모 축소

○ 분야별 표창 대상

- 종  사  자 : 서울시 소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다문화가족 : 서울 소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으로 등록된 서울 거주다문화가족 구성원

○ 표창시기 : 11월중(11.14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워크숍)

□ 추천 및 선발흐름도

자치구, 관련기관		여성가족정책실		자 치 행 정 과		여성가족정책실
심사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 수여

Ⅱ		추 진 계 획

□ ’18년 대비 달라진 점

구 분		’18년		’19년
표창		○ 종사자 : 5명		○ 종사자 : 총인원 7명으로 증원
		○ 다문화가족 : 2명		좌 동
		○ 다문화가족 친화기업 : 2개사		폐 지

○ 다문화가족 친화기업 표창 폐지 및 종사자 표창 확대

- 다문화가족 친화기업 표창 대상 추천이 저조하여, 표창의 실효성 떨어짐

(’18년 다문화가족 친화기업 표창 시, 2개 기업 추천 및 2개 기업 수여)

- 다문화가족 종사자 표창 인원을 증원함으로써, 종사자 사기진작을 도모함

□ 추천분야 및 자격요건

분 야	기본자격	공적요건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표창추천일 현재(’19.9.23.)까지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를 2년 이상(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기간 제외) 지속한 종사자(단, 유급자원봉사자 제외) - 자치구에서 관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기본사업/특성화사업별로 각각 구분하여 추천한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기여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적극 수행하여 우수한 성과를 냄 -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 - 다문화 인식개선 및 홍보,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을 적극 수행함
다문화 가족	- 서울 소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으로 등록된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 구성원 - 공적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이며 다문화가족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자치구에서 추천한 자로서 - 각 사업의 지침을 준수함	- 다문화가족 자모모임장으로 활동하며 다문화가족 커뮤니티 활성화 및 모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자 또는 -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 결혼이민자 멘토링, 통번역 자원봉사 등으로 초기입국 결혼이민자의 사회조기적응 및 정착에 기여함

Ⅲ		세부 추진방법

□ 대상자 추천·접수

○ 각 자치구를 통한 추천·접수

○ 한울타리 홈페이지 등에 홍보

□ 자체 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계획 별도 수립

○ 심사위원회 구성 : 5명(공무원1, 유관기관2, 기타2)

- 심사의 전문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등 위촉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심사항목

· 종  사  자 : 공적기간(30점), 업적도(30점), 기여도(30점), 난이도(10점)

· 다문화가족 : 공적기간(30점), 정착도(30점), 기여도(30점), 난이도(10점)

- 공적조서 등을 토대로 평가표에 의거 위원별 개별 심사

- 위원별 개별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높은 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으로 간주

※ 심사항목 및 심사방법은 변경 가능하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

□ 공적 심의의결

○ 자체 공적심의

- 위원장 1인, 위원(해당실국 4급) 총 5명~10명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의결 가능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자치행정과)

- 심의대상 : 시장·장관급 상당 정부포상 및 표창

- 심의일자 : 매월 2회(10일, 25일) 개최

Ⅲ		행 정 사 항

□ 추진 일정(예정)

○ 표창 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19. 9. 6.(금)

○ 표창 심사 대상자 추천 접수	: ’19. 9.23.(월)

○ 자체 심사위원회 개최	: ’19.10.10.(목)

○ 자체 공적 심의 의결	: ’19.10.15.(화)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뢰            : ’19.10.17.(목)

○ 표창장 전수	: ’19.11월중

□ 소요예산

○ 예산금액 : 690천원

- 심사위원 수당지급 : 600천원(150천원×4명)

- 표창장 제작 : 90천원(10천원×9개)

○ 예산과목 : 다문화 건강가정 조성,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사무관리비 (100-201-01)

붙 임 : 1. 2013년~2018년 시상 내역 1부.

2. 표창 대상자 추천 관련 유의사항 1부.

3. 표창장 문안 2부.

4. 신청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