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0868
결재일자	2019.9.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최범준	김형근	신현준		09/06 백일헌
협 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19. 9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지방보조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요

○ 근 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 3 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제18조

○ 구 성 : 회의개최 시 마다 15인 이내 구성(조례 제10조제2항)

- 위촉직 위원 : 기존 10개 분야 민간위원 인력풀 474명 위촉

※ 당연직 위원 : 보조금 업무 관련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 임 기(위촉직) : 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조례 제10조제4항)

○ 기 능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여부에 관한 사항 등

□ 추진경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계획」수립 : ’19. 8. 28.

- 기존 인력풀 위원을 300명 이내로 축소․재위촉하여 내실있게 운영

※ 15인 이내 위원회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추진 ⇒ ‘20년 상반기

○ 10개 전문분야별 위촉직 위원 실․본부․국 추천 : ’19. 8. 28. ~ 9. 5.

- 위원별 참여율 등 활동성과 고려하되, 1차 연임한 위원 및 3개 초과 서울특별시 위원회 중복 활동위원 재위촉 제외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 위원총수 : 298명
○ 임    기 : ’19. 9. 6. ~ ’21. 9. 5.(2년)

○ 전문분야별 위원 위촉현황

(단위 : 명, %, 개)

구분	계	행정· 교육	여성	경제· 일자리	복지	교통	문화· 관광	보건	환경	건축 및 지역개발	도시 안전
추천위원	332	27	32	32	36	10	82	34	44	25	10
위촉위원	298	26	27	28	36	10	74	31	34	22	10
분야별 위원수 비율	100	8.7	9.0	9.4	12.1	3.4	24.8	10.4	11.4	7.4	3.4
보조사업수 (2019)	1,016	43	111	100	196	53	158	129	108	79	39
분야별 보조사업 비율	100	4.2	10.9	9.8	19.2	5.2	16.0	12.6	10.6	7.7	3.8

※ 남녀 위원수 : 남성위원 168명(56.4%), 여성위원 130명(43.6%)

○ 분야별 해당 실․본부․국 현황

분야	실·본부·국	분야	실·본부·국
행정 및 교육	서울혁신기획관	문화 및 관광	문화본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관광체육국
	청년청 및 인권담당관		시립미술관
	평생교육국		한강사업본부
	재무국	환 경	기후환경본부
여 성	여성가족정책실		푸른도시국
경제 및 일자리	경제정책실	건축 및 지역개발	도시공간개선단
	노동민생정책관		도시재생실
복 지	복지정책실		주택건축본부
교 통	도시교통실	도시안전	안전총괄실
보 건	시민건강국		소방재난본부

□ 향후계획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안내 : ’19. 9. 6(금) ~ 9. 11(수)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실․본부․국(사업부서)

- 실․본부․국 → 전문분야별 위촉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 ’20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관련 심의위원회 개최(재정균형발전담당관) : ’19. 9 ~ 10월

○ ’19년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각 사업부서) : ’19. 9 ~ 12월

붙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재)위촉 명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