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어르신복지과-20469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생활국장
			권해주	배근희		임동호		전결 09/05 이광우
등록일자	2019.9.4.
결재일자	2019.9.5.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 강남구 어르신 행복타운 건설 3단계 -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관리위탁 동의안 구의회 상정계획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2항

관리위탁 대상 : 세곡동 커뮤티니센터(데이케어센터, 카페 제외)

관리위탁 기간 : 2020.1.1.~2024.12.31.(5년)  ※ 2019.12.19.준공예정

수 탁 자 : 강남문화재단

관리위탁 수행능력 및 사업수행계획 평가결과

❍ 평가위원회 운영

- 일    시 : 2019.9.2.(월) 14:00~

- 평가인원 : 7명

· 위원장 : 복지생활국장 ※ 위원장은 전반적인 사항 총괄로 평가에는 미참여

· 평가위원 : 6명

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재가복지팀장,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책읽는도시팀장, 주민자치과 시설관리팀장

❍ 평가결과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관리위탁 수행능력 및 사업수행계획 평가결과 96.7점으로 기준점 90점 이상

☞ 평가점수 96.7점=30점(담당자 평가)+평균66.7점(위원회 평가)

2019.   9.   .

	강 남 구
(		어르신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2항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어르신 행복타운 건설 3단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검토완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없음

- 강남구 어르신 행복타운 건설 3단계 -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관리위탁 동의안 구의회 상정계획

강남문화재단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및 사업수행계획을 평가한 결과 강남문화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하고,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관리 위탁 동의안을 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2항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위탁 운영 계획(어르신복지과-15374, 2019.7.5.)

의안의결 현황 통보(제278회 임시회,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Ⅱ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개요

소 재 지 : 강남구 세곡동 521-1

대지면적 : 3,943.90㎡

신축규모 : 지하1층~지상2층(연면적 3,847.27㎡)

건물 조감도 및 위치도     ※ 준공일자 : 2019.12.19.(예정)

<건물 전경>	<위치>

Ⅲ		수행능력 및 사업수행계획 평가결과

관리위탁 대상 : 세곡동 커뮤티니센터(데이케어센터, 카페 제외)

관리위탁 기간 : 2020.1.1.~2024.12.31.(5년)  ※ 2019.12.19.준공예정

수 탁 자 : 강남문화재단

위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

관리위탁 수행능력 및 사업수행계획 평가결과

❍ 평가위원회 운영

- 일    시 : 2019.9.2.(월) 14:00~

- 평가인원 : 7명

· 위원장 : 복지생활국장 ※ 위원장은 전반적인 사항 총괄로 평가에는 미참여

· 평가위원 : 6명

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재가복지팀장,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책읽는도시팀장, 주민자치과 시설관리팀장

❍ 평가결과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관리위탁 수행능력 및 사업수행계획 평가결과 96.7점으로 기준점 90점 이상

☞ 평가점수96.7점=30점(담당자 평가)+평균66.7점(위원회 평가)

관리위탁 사업 :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등

❍ 문화와 체육프로그램 등 운영

❍ 사용요금 징수 및 운영수입금 세입조치

❍ 시설 장비의 유지보수 및 물품관리

❍ 건축, 전기, 기계실, 미화, 방호, 방화 등 시설관리

❍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에 따른 제경비 사용 및 민원사항 처리 등

❍ 관리시설

구분	주요시설	시설면적	운영주체 및 사업내용
2F	·중강의실(42석) /소강의실(12석) ·작은도서관/북카페 ·독서실(11석) ·사무실 ·헬스장 ·샤워목욕탕(남/여) ·공용공간	111.12㎡ /35.10㎡ 69.86㎡/68.16㎡ 21.82㎡ 35.32㎡ 140.25㎡ 62.33㎡/63.78㎡ 330.36㎡	강남문화재단, 문화․ 체육 등 다양한 강좌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과 북카페 등 운영
1F	·데이케어센터(40명)	409.77㎡	전문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다목적강당(130석) ·공용공간	117.62㎡ 483.46㎡	강남문화재단, 문화․ 체육 등 다양한 강좌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과 북카페 등 운영
	·카페	13.53㎡	강남구 자활기업, 카페운영
B1	·다목적체육관 ·기계실/전기/발전기실 ·지하주차장 ·공용공간/중앙제어실	190.86㎡ 168.75㎡/152.09㎡ 1,054.17㎡ 293.99㎡/24.93㎡	강남문화재단, 문화․ 체육 등 다양한 강좌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과 북카페 등 운영
계		3,847.27㎡

Ⅳ		향후계획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관리위탁하기 위한

강남구의회(제279회) 동의안 상정

-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관리위탁 동의안 : 별첨1.

구의회 의결후 관리위탁 운영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 2019.9~10월

첨부 : 1.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강남문화재단 관리위탁 동의안

2. 심사의결서

3. 강남문화재단 사업수행계획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사업계획 등)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말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12. 18., 2011. 03. 04., 2016. 7. 8.>

② 재단은 제1항의 승인 사항을 구의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의 대행 등) ①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 07. 10.>

②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 행정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할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6. 25., 2015. 11. 06.>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별표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6. 관리수탁자 선정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평가기준

①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관리위탁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되, 평가심사에 필요한 세부항목 등은 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정한다.

7. 위·수탁 계약

가. 계약체결

5)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수탁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