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11196
결재일자	2019.9.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미영	김가영	장영민	전결 09/05 주용태

- 2019년 제2차 체육진흥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9.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제2차 체육진흥기금심의회 개최 결과 보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19.9.2.(월) ~ 9.3.(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서면심의 사유

○ 당초 대면심의[’19.9.5(목) 10:00~11:00]를 하고자 하였으나, 9명의 위원 중 4명의 위원이 참석 가능하여 의사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미달

○ 제100회 전국체전(’19.10.4.~10.10.)의 원활한 준비 관련 예산 및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원가계산 용역 등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안건 포함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라도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1. 4.>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 참석위원 :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 7명

○ 당영직(1) : 관광체육국장

○ 위촉직(6) : *******************************

□ 안    건

○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Ⅱ		심 의 결 과

□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변경내용 : 총 5개 사업(신규편성 4, 과목변경 1), 392백만원 증

- 비융자성 사업비 : 11,643백만원 → 12,035백만원 (392백만원 증)

▸ 28개 사업 11,643백만원 → 32개 사업 12,035백만원

- 여유자금 예치금 : 3,012백만원 → 2,620백만원 (392백만원 감)

<수입계획>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 (예결위 확정금액)	변경(안)		증감 (B-A)		구분	당초 (예결위 확정금액)	변경(안)		증감 (B-A)
		1차(A) (3.7)	2차(B) (9.2~9.3)					1차(A) (3.7)	2차(B) (9.2~9.3)
계	13,854	14,665	14,665	-		계	13,854	14,665	14,665	-
전입금	8,687	8,687	8,687	-		비융자성 사업비	10,984	11,643	12,035	392
이자수입	962	962	962	-		기본경비	10	10	10	-
예치금 회수	4,205	5,016	5,016	-		여유자금 예치금	2,860	3,012	2,620	△392

※ 1차 변경사유 : ‘학교체육부 창단육성’ 사업비 80백만원 증액 등 총 6개 사업 659백만원 증액

○ 변경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 / 세부사업					당초 (예결위 확정금액)	변경(안)		증감(B-A)	비고
						1차(A) (3.7)	2차(B) (9.2~9.3)
계								392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체육정책과)
	제100회 전국체전 개회식 불꽃행사 뚝섬지구 현장 운영				0	0	220	220	신규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동행음식점 앞치마 제작·지원				0	0	55	55	신규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원가계산 용역				0	0	17	17	신규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기재부 타당성조사 용역				0	0	100	100	신규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 붐업 사업				0	200	200	-	과목변경

○ 세부 지출계획 변경내역

- 28개 사업 → 32개 사업 (신규 4개) ※ 1개 사업 예산과목 변경

							(단위:천원, %)
사 업 명				당초 (예결위 확정금액)	변경(안)		증감 (B-A)	증감률	비고
					1차(A) (’19.3.7)	2차(B) (’19.9.2~9.3)
합 계				13,854,031	14,665,209	14,665,209	-	-
경상사업비				10,983,641	11,643,173	12,034,673	391,500	3.4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체육정책과)			8,134,608	8,564,608	8,956,108	391,500	4.6
		전문체육 육성		3,367,700	3,677,700	4,069,200	391,500	10.6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500,000	500,000	500,000	-	-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420,000	420,000	420,000	-	-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332,700	332,700	332,700	-	-
			학교체육부 창단 육성	80,000	160,000	160,000	-	-
			전문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820,000	820,000	820,000	-	-
			장애인 선수단 창단 지원	10,000	10,000	10,000	-	-
			자치구 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150,000	150,000	150,000	-	-
			태릉라이플사격장 운영 지원	205,000	205,000	205,000	-	-
			봉황기 야구대회 개최 지원	100,000	100,000	100,000	-	-
			2032 남북 하계올림픽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	450,000	450,000	450,000	-	-
			경평축구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지원	100,000	100,000	100,000	-	-
			서울 승마스포츠 육성 사업	200,000	200,000	200,000	-	-
			목동실내빙상장 관리·운영 개선방안 용역	-	30,000	30,000	-	-
			제100회 전국체전 개회식 불꽃행사 뚝섬지구 현장 운영	-	-	220,000	220,000	순증	신규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동행음식점 앞치마 제작·지원	-	-	55,000	55,000	순증	신규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원가계산 용역	-	-	16,500	16,500	순증	신규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 관련 기재부 타당성조사 용역	-	-	100,000	100,000	순증	신규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 붐업 사업	-	200,000	200,000	-	-	과목 변경
		생활체육 육성		875,708	995,708	995,708	-	-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200,000	200,000	200,000	-	-
			체육 소외계층 재능나눔 사업	200,000	200,000	200,000	-	-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250,000	250,000	250,000	-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225,708	345,708	345,708	-	-
		시민체육공간 확충		3,891,200	3,891,200	3,891,200	-	-
			야구장 시설 개․보수	3,600,000	3,600,000	3,600,000	-	-
			고척스카이돔 시설 개선	291,200	291,200	291,200	-	-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체육진흥과)			2,849,033	3,078,565	3,078,565	-	-
		생활체육 활성화		2,608,824	2,838,356	2,838,356	-	-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1,990,824	1,990,824	1,990,824	-	-
			전통종목 강습 및 대회 운영	300,000	300,000	300,000	-	-
			생활체육진흥 활성화 시‧구 공동 협력사업	198,000	198,000	198,000	-	-
			서울시 어르신 축구대회 개최 지원	40,000	40,000	40,000	-	-
			서울컵 전국유소년 야구대회 개최지원	80,000	80,000	80,000	-	-
			찾아가는 스포츠검진센터 설치·운영	-	189,532	189,532	-	-
			50m 공공수영장 확대 타당성 조사 및 기본모델개발 용역	-	40,000	40,000	-	-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240,209	240,209	240,209	-	-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	240,209	240,209	240,209	-	-
기본경비				10,000	10,000	10,000	-	-
	일반운영비			10,000	10,000	10,000	-	-
여유자금 예치				2,860,390	3,012,036	2,620,536	△391,500	△13.0

Ⅲ		행정사항

○ 기금운용심의결과 제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외부위원 심의수당 지급(시의원 제외) : 500,000원

- 산출내역 : 5명 × 100,000원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심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