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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9.5.)

1.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3081(2019.9.4.)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의원발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법률」 및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2	의원발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3	의원발의 「문화기본법」 등 3건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대표발의 등 3건)
4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대표발의)
5	공공부문 통일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6	「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8	의원발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의원 대표발의)
9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의원발의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2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3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14	의원발의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대표발의)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9/05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6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