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495
결재일자	2019.9.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구슬		손선희	09/05 조경익
협조

2019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규 지원시설 선정 계획

2019. 9.

2019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규 지원시설 선정계획

일시적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장애인을 일정기간 거주하게 하여 장애인 보호 및 가족기능 회복을 돕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신규 지원시설을 선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제81조(비용보조)

○ 2019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계획(’19. 3. 8.)

□ 현    황

○ 시설 현황 : 지원 40개소, 미지원 2개소(법인 1개소, 개인 1개소)

(‘19. 8월, 단위 : 개소)

지원여부	시설 개소수	유 형 별				이용자 수	종사자 수
		시각	뇌병변	자폐	중복
계	42	1	1	1	39	452	240
지원	40	1	1	1	37	432	232
미지원	2	0	0	0	2	20	8

○ 지원시설 확충현황

(단위 : 개소)

계	2018	2017	2016	2015	2014
신규확충	1(+1)	0(-1)	2(-1)	1	1
시 설 수	40	38	39	38	37

※ 최근 3년간 2개소 폐쇄(’16. 용산구 라파의집, ’17. 서초구 사랑단기→’18. 동작구 사랑단기)

2		선정 계획

□ 추진방향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최대한 지원

- 미지원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신규시설 설치 촉진

○ 개인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시설부족현상 해소 및 시설별 차별 해소      - 기준 및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은 법인, 개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원(’17년 이후)

○ “지방보조금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공정한 선정 심의

- 지방보조금 사업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 중 적합한 위원 15명 이내 구성

□ 추진방법

○ 공모 참여 대상시설의 현장평가 및 신청서 검토를 통해 심의대상 시설 결정 후 심의 및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

□ 보조금 지원 계획

○ 선정시설 개소수 : 2개소

-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격”으로 의결된 시설에 한함

○ 보조금 지원내용 : 인건비(개소당 5명), 운영비(연 12,000천원)

○ 지원시기 : ’19.10월부터

○ 소요예산 : 연 210,000천원  ※ 기존시설 보조금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3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보조금 지원계획 및 신청 안내		→	지원신청	→	현장실태 점검	→
	(서울시→ 자치구→ 법인·시설)			(법인·시설→자치구)		(자치구→법인·시설)
	점검표 및 관련서류 제출		→	심의위원회 구성	→	서류평가 (신청서류)	→
	(자치구→서울시)			(서울시)		(심의위원회)
	최종심의회의 및 선정 (면접평가 포함)		→	선정결과 통보	→	운영 보조금 신청
	(심의위원회)			(서울시→자치구→ 법인·시설)		(법인·시설 → 자치구→ 서울시 )

□ 선정절차 및 방법

○ 지원신청 안내 및 접수

- 기    간 : ’19. 9.10.(화) ~ 9.23.(월)

- 신청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자치구를 통한 운영시설 개별 안내

- 신청접수 : 자치구를 통한 접수 (시설→자치구→서울시)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규정에 의거 설치된 법정 시설 중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은 법인 및 개인운영 시설

※ 예외, 시설 종류 변경시에 한하여 이용인, 운영법인 등이 동일한 경우 종전의 유사경력(운영실적 등 증빙서류 제출시)인정하여 3개월 운영조건 제한규정 완화

· 시설별 실인원(상시이용자) 10인 미만 시설은 제외(접수 마감일 기준)

-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대상 신청서(붙임 3), 관리카드(붙임 4),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등 서류·현장평가 관련 자료(붙임 6)

○ 현장실태 점검

- 기    간 : ************************

- 점 검 자 : 자치구 해당시설 담당 공무원

- 방    법 : 운영실태 점검표(붙임 5)에 의거 운영실태 점검 및 관련서류 확인 후 적격자에 한해 (붙임 6)의 제출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순서대로 편철, 파일로 압축하여 ************까지 서울시에 제출

※ 지원대상 부적격인 경우 자치구에서 부적격자 처리 및 해당시설에 통보

○ 지방보조금 ***********************

- 심사위원 : 15명 이내

- 대    상 : 현장전문가 또는 학계전문가 등

※ 신청 운영법인·시설 특수관계자(해당법인 이사·감사·법인대표 관련자)는 제외

- 역    할 : 보조금 지원신청 시설대상 서류 및 면접 심의를 통한 지원시설 선정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

- 장    소 : 추후 선정

- 평가자 및 심의 : 지방보조금 선정심의위원

- 평가 및 심의 대상 : 서류·현장평가 결과 면접대상으로 선정된 시설

- 평가 및 심의방법

· 서류평가 : 사전 메일 송부된 심사자료(서류) 검토·심사

· 면접평가 : 서류·현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신청 시설 면접평가표’에 의거 실시 후 ‘평가결과표’ 제출

· 최종심의 : 평가 결과 ‘부적격’ 심의 결정 시설을 제외하고,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 의결

○ 선정결과 통보

- 일    시 : ****************

- 통보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자치구를 통한 운영시설 개별 통보

□ 대상시설 보조금 교부

○ 절    차 : 보조금 신청(시설→자치구→시) 및 교부(시→자치구→시설)

○ 지원시기 : ’19. 10월부터 운영보조금(인건비·운영비) 지원

※ 4분기 보조금지급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4		행정사항

□ 예산집행

○ 선정시설 보조금 지원(’19년 10월분부터 지원)

- 인 건 비 : ’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지원(5명)

- 운 영 비 : 연 12,000천원 / 12개월 × 실제운영월수(3개월)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 선정심의위원 수당 지급

- 지급기준(1회당)

· 사전 서류검토 : ********

· 면접평가·선정심의위원회 참석 : ********

※ *************************

-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19. 9.10.(화) ~ 9.23.(월)

○ 현장실태 점검 : *********************************

○ 신청시설 서류평가 : ************************

○ 면접평가·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

○ 선정결과 통보 : ****************

□ 협조사항

○ 자치구 : 보조금 지원신청 시설에 현장 방문하여 운영실태 점검 후 점검표 및 관련서류를 서울시에 *************까지 기일엄수 제출

○ 시  설 : 서류·현장, 면접평가 업무 협조

붙임  1. 미지원 단기거주시설 현황 1부.

2. 공고문(안) 1부.

3. 보조금 지원대상 신청서 1부.

4. 관리카드 및 사진자료 제출서식 1부.

5. 운영실태 점검표 서식 1부.

6. 서류·현장 평가 관련 제출 내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