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6745
결재일자	2019.9.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이광주	하개헌	최병득		09/05 조세연
협 조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보면 아리수”
구룡마을 공동수도 세대별검침·고지 추가신청 간담회 결과 보고

2019년 9월

강남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구룡마을 공동수도 세대별검침·고지 추가신청 간담회 결과 보고

요금납부의 편익제공과 체납요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 공동급수전 세대별 검침․고지 신청(동의)서 추가 접수처리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19. 8. 29(목), 11:20~13:00

□ 장  소 :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사무실, 속초 으뜸(강남구 도곡동 소재)

□ 참석자 : 11명

구 분	참석자 명단
요금과 (4명)	요금과장, 요금팀장, 이광주, 이문기
**** *********	**********************************************

□ 진행순서

구 분	내 용	비고
11:20~11:25	․요금과장 인사
11:25~11:30	․세대 검침․고지 신청 및 동의서 신청현황 소개
11:30~11:45	․세대 검침․고지 신청 및 동의서 미신청 세대신청 협조 요청 - 안내문 및 신청양식 배포․신청 관련 의견 수렴
11:45~12:00	․수도요금 부과 및 체납요금 징수관련 주민의견 수렴 - 세대 검침․고지 미신청 세대 수도요금 미납(체납) 관련 사항 - **** 수도요금 부과 및 체납요금 징수 관련
12:00~12:10	․마무리 인사
12:10~13:50	․장소 이동 식사

Ⅱ		주 요 내 용

□ 세대 검침․고지 신청 및 동의서 신청현황 소개

○ 신청현황

계	신청	미신청	비고
******	******	******	***** : 19.8월 주민등록 세대수

※ 산출기준 :	*************************************************************************

□ 세대 검침․고지 신청양식 배포 관련 참석자 의견 수렴

○ **** *** 공고문 부착 주민 안내

- 주요장소 공고문 부착 주민 홍보

○ 세대 검침․고지 신청 안내 및 접수

- 주민 신뢰행정을 위해 수도사업소 직원1명이 ***과 동행 미신청 세대 방문 신청서 접수(□ 각****과 추후 일정 협의 시행)

※ 필요시 **** 내 임시상황실 설치 운영 접수(□ ********* 협의)

□ 수도요금 부과 및 체납요금 징수관련 주민의견 수렴

○ 세대 개별고지 미신청 세대 수도요금 미납(체납) 관련

- 개별고지 기신청 납부세대와의 형평성을 위해 전세대 신청필요

- **********************************

※ 마을내 개별고지 미신청 미납부세대에 대한 *****************

************

Ⅲ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총 148,000원)

○ 식 사 비 : 148,000원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상수도관누수복구>

Ⅳ		향 후 계 획

□ 개별고지 신청안내 공고문 부착 및 직원방문 신청(동의)서 접수

○ 수도요금 개별 고지 특별신청 기간 운영

- 수도사업소 직원 **** 방문 접수 : 2019.9.17.(화)~9.30.(월)

※ 지구장 동행 일정 파악 및 요금과 방문직원 지구별 명단 작성

지구별	1	2	3	4	5	6	7	8
직원	지하수이용	전재성	김규완	이광주	표성태	김민규	이경숙	김수철

- **** 각 지구장 신청 접수(지구주민 → 각지구장)

- 우편 및 팩스 접수

※ 신청 필요 서류 : 개별 검침□고지 신청(동의)서 1부

수도계량기 사진 요금과 공용폰*************** 전송

□ 계량기 설치여부 검토*****************

※ 기설치 세대와의 형평성 및 정확한 공동사용량 산정위해 세대 계량기설치 필요

○ (1안) 계량기 설치 : ***********************

□ **********************

○ (2안) 계량기 미설치 : ************************************************

□ 체납징수 추진(⇨ 요금과 자체 체납팀 별도추진)

○ 필요성 : 개별고지 미신청 요금 미납부 세대와 개별고지 신청 요금 납부 세대간 형평성 제고 및 차후 채권확보를 위한 사전준비 필요

○ 절차 : ********************************************

붙임 1. 참석자 명부 1부.

2. 공고문(개별고지 특별신청 세대신청 안내) 1부.

3. 세대별 검침고지 신청(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