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조치명령 위반대상의 입건기간 중 행정명령 가능여부 질의 요청

1. 용산소방서 예방과-8255(2019.08.01.)호『*****************

*******』와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사건조사 중인 대상물의 검찰    송치 및 법정다툼 등에 따른 불량 소방시설 개선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2차 행정    명령(조치명령)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요청 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물 현황

○ 대 상 명 : ************

○ 주    소 : *******************

○ 용    도 : 근린생활시설 (소방안전관리 2급)

○ 건물구조 : 양식 철근콘크리트조, *************************

나. 현 상황

상기 대상물은 *****************************************************************************************************************************************************************************************************

다. 질의사항

○ 소방시설 불량사항이 지적되어 자진개선 및 조치명령 등의 충분한 개선이         가능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불량사항을 개선하지 않아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대상에 대하여,

○ 추후, 사건조사 및 검찰송치 · 법정소송 등의 장시간동안에 소방시설 불량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2차 행정명령(조치명령)의 가능 여부

1) 해석대상 법령 조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 “ ~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대립되는 의견 및 사유

[‘갑’ 說]

○ 상기 대상물은 소방시설 불량사항이 지적되어 자진개선 및 조치명령 등의

충분한 개선이 가능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불량사항을 개선하지 않아 소방

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대상으로써,

○ 검찰의 처분 또는 법원의 판결이 종료될 때까지의 장기간에 걸쳐 불량 소방

시설을 방치 하는 것은 상기 대상물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사항으로써, 신속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조치명령 등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을’ 說]

○ 상기 대상물은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소방법령위반사실이 적발되어 현재

사건조사 중으로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써,

○ 2차 행정명령(조치명령)을 발부하여 기간 내 조치명령이 미이행 될 경우,

-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또다시 사건조사를 해야 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

- 소방관련 법령에 2차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검찰의 처분 또는 법원의 판결이 종료될 때까지는 2차

행정명령을 할 수 없다는 의견

3) 종합 의견

○ 상기 사항에 대하여 *********************************

**************************************로 의견이 분분하여

어느 한 쪽으로의 결론이 어려운 바,

○ 2차 행정명령(조치명령) 가능 여부를 상급기관의 지침 또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함이 가하다고 판단됨.

붙임 :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사본)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김한림			검사지도팀장					김기원					예방과장					09/05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9593									(						)		접수											(						)
우	0440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1190						/전송			02-749-1977					/	khl9926@seoul.go.kr												/	부분공개(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