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6764
결재일자	2019.9.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정책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정효진	김광덕	하재호		09/05 최윤종
협 조

추석 연휴 및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자체 점검 결과보고

2019. 9.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추석 연휴 및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자체 점검결과 보고

2019년 추석연휴 및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공직기강 해이 예방과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자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추 진 근 거

□「추석연휴 및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점검계획」 (감사담당관-14418호, ’19.8.13.)

□「추석연휴 및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자체 점검계획」 (공원녹지정책과-15749호, ’19.8.21.)

2		추 진 개 요

□ 복무실태 불시점검

○ 점검일자 : ************* (※ 8. 26.(월) ~ 9. 11.(수) 중 불시점검)

○ 점검대상 : 푸른도시국(5개 부서) 소속 전 직원

○ 점검인원 : 자체 복무점검반(3개반 15명)

○ 점검내용

구 분	점 검 사 항
출근점검	- 무단 지참, 무단 결근 등 정당한 사유 없는 정시 미출근 행위 - 지적을 회피하기 위해 출근시간에 임박한 병가·연가처리 ※ 출근시간 임박 기준 : 출근시간 20분전까지 정상 지참등록 인정
이석점검	-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 이석, 조기 퇴근 등 무단 직장이탈 행위 ※ 이석확인 시점부터 20분 내 미복귀 시 복무위반 처리
초과점검	- 초과근무 대리 여부 음주 등 사적인 용무 후 귀청하여 초과근무 등록 여부
야간당직자, 현업근무자 복무 점검	당직·근무명령부 상의 근무자 일치 여부 당직근무자 및 현업근무자 정위치 근무 및 근무지 이탈 여부 근무자 수면 및 음주, 바둑 등 유기행위
보안점검	중요서류 방치 및 금고 등 미시건, 선풍기 등 전원 미차단 여부

□ 민원처리실태 불시점검

○ 점검일자 : ************* (※ 8. 26.(월) ~ 9. 11.(수) 중 불시점검)

○ 점검대상 : 푸른도시국(5개 부서) 소속 전 직원

○ 점검인원 : 자체 복무점검반(1개반 5명)

○ 점검내용 : 응답소에 등록된 민원 처리기한 도과 여부

3		점 검 결 과

	< 총 평 >
○ 복무실태(출근‧이석·초과·보안) 점검 결과, 무단지참, 무단이석, 초과근무 부정 체크 및 당직자·현업근무자의 근무지 이탈, 중요서류 방치 등 복무 해이 사례 미적발로 복무기강 준수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함. ‣공무원 및 현업근무자(서울로보안관,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뉴딜일자리) 전원 복무사항 준수 ○ 민원처리 점검 결과, 민원처리기한 준수율은 95.4%로 확인됨. ‣총 305건 중 기한준수 291건, 기한초과 14건(1일미만 11건, 1~3일 2건, 4일이상 1건)

□ 세부 점검결과

1	복무실태 점검

(1) 출근점검 결과

○ 점검일시 : ***************************

○ 점검대상 : 공무원 및 서울로 현업근무자(서울로보안관,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뉴딜일자리)

○ 점검결과 : 위반사항 없음

구분	부 서 명	점검 대상 (A+B)	정상 출근 (A)	출근점검 미응소 인원 내역					비 고
				소계 (B)	무 단 결 근	무 단 지 참	휴가 등 정상사유 제외	현 업 미출근
공무원	총계	133	121	12	-	-	12	-
	공원녹지 정책과	**	**	*	*	*	*	*	*********************************************************
	공원조성과	**	**	*	*	*	*	*	*******
	조경과	**	**	*	*	*	*	*	**************
	자연생태과	**	**	*	*	*	*	*	**********
	산지방재과	**	**	*	*	*	*	*	*******
현업 근무자	총계	58	29	29	-	-	2	27
	공원녹지정책과	**	**	**	*	*	*	**	******************** ************************

‣점검대상 191명 중 150명이 정상출근 하였으며, 41명은 연가‧대체휴무 등 정당한 사유로 미출근 대상임을 확인함 (※ 복무관리시스템 대조)

(2) 이석점검 결과

○ 점검일시 : ***************************

○ 점검대상 : 공무원 및 서울로 현업근무자(서울로보안관,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뉴딜일자리)

○ 점검결과 : 위반사항 없음

구분	부 서 명	점검 대상 (A+B)	재실 근무 (A)	사무실 부재 직원 내역					비 고
				소계 (B)	무단이석	출장	휴가·교육 등 정상사유 부재	현 업 비근무
공무원	총계	133	109	24	-	10	14	-
	공원녹지 정책과	**	**	**	*	*	*	*	***********************************************************************
	공원조성과	**	**	*	*	*	*	*	*******
	조경과	**	**	*	*	*	*	*	************************* **********************
	자연생태과	**	**	*	*	*	*	*	**********
	산지방재과	**	*	*	*	*	*	*	*********************
현업 근무자	총계	58	29	29	-	-	2	27
	공원녹지정책과	**	**	**	*	*	*	**	******************** ************************

‣점검대상 191명 중 109명이 재실근무하였으며, 24명은 휴가‧교육·출장 등 정당한 사유로 부재중임을 확인 (※ 복무관리시스템 대조 및 현장근무 확인)

(3) 초과 및 보안 등 점검결과

○ 점검일시 : ***************************

○ 점검대상 : 공무원 및 서울로 현업근무자(서울로보안관)

○ 점검결과 : 위반사항 없음

구분	부 서 명	초과 점검		보안점검			당직·현업근무자 복무점검			비 고
		근무 인원	부정 체크	대리 체크	미 시건	서류 방치	근무 인원	근무지 이탈	기타 위반
공무원	총계	28	-	-	-	-	1	-	-
	공원녹지 정책과	*	*	*	*	*	*	*	*	*******
	공원조성과	*	*	*	*	*	*	*	*
	조경과	*	*	*	*	*	*	*	*
	자연생태과	*	*	*	*	*	*	*	*
	산지방재과	*	*	*	*	*	*	*	*
현업 근무자	총계	-	-	-	-	-	10	-	-
	공원녹지정책과	*	*	*	*	*	**	*	*	*******************

‣초과점검 결과 28명이 초과근무 하였으며, 대리체크 및 사적인 용무 후 귀청하여 초과근무 등록 등의 부정사항은 적발되지 않음.

‣금고 등 미시건 및 중요서류 방치 등 보안점검 결과, 적발인원 없음.

‣야간당직 근무자(1명) 및 서울로 보안관(10명) 근무 점검결과, 전원 정위치 근무 및 정상근무 중임을 확인함. (※ 현장근무 확인)

2	민원처리실태 점검

○ 점검일시 :***************

○ 점검대상 : ’19. 1월 ~ 8월까지 접수된 응답소 민원 총 305건

※ 단, 처리기한이 남고 진행중인 민원(1건, 8.31.접수)은 제외

○ 점검결과 : 민원처리기한 준수 291건(95.4%), 미준수 14건(4.6%)

부 서 명	총계	접수 채널					처리기한 준수 여부					비 고
		120	국민 신문고	민원 상담	원순씨에게 바란다	기타	준수 (95.4%)	지연(4.6%)
								소계	1일미만	1~3일	4일이상
총계	305	101	63	48	46	47	291	14	11	2	1
공원녹지정책과	***	**	**	**	*	**	***	*	*	*	*
공원조성과	**	*	**	**	**	**	**	*	*	*	*
조경과	**	**	*	*	*	*	**	*	*	*	*
자연생태과	**	**	**	*	*	*	**	*	*	*	*
산지방재과	*	*	*	*	*	*	*	*	*	*	*

‣총 14건이 지연 처리됐으나, 이중 11건(78.6%)가 처리기한이 “1일 미만 초과”함

※ 응답소 민원처리 기한은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운영됨

연번	신청채널	신청일시	처리기한	처리일시	지연일수	비 고
1	직소민원	’19. 7. 30. 12:14:00	’19. 8. 13. 13:00:00	’19. 8. 13. 13:08:36	8분 36초	지연
2	현장민원	’19. 5. 25. 20:10:32	’19. 5. 28. 00:00:00	’19. 5. 28. 08:37:37	8시간 37분 37초	지연

4		행 정 사 항

□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제출 (공원녹지정책과)

○ 추석 연휴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붙임2)

○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점검 실적(붙임3)

□ 민원처리기한 준수 안내 통보 (전 부서)

붙임 1. 부서별 공직기강 점검결과표 및 증빙자료 각 1부

2. 추석 연휴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1부

3.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점검 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