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5301
결재일자	2019.9.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경진	유준수	최규동	구아미		09/05 김의승
협 조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

입지선정계획 결정 재공고 계획

2019. 9.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

입지선정계획 결정 재공고 계획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및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나 기한내 입지후보지로 접수된 지역이 없기에 주민 협의기간 등을 감안하여 재공고 하고자 함.

Ⅰ		추진경과

2019. 1.~3.: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입지후보지                      사전 기초조사 실시용역(’19.1.24~3.29)

2019. 3. 26 : 입지후보지 사전조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최종입지 우선가능지역 3개소 추출

2019. 5. 24 : 시민참여 중심 공모방식을 통한 광역자원

회수시설 입지선정 추진계획 수립

2019. 5. 30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 공고기간 : 2019. 5.30.~ 7.28.(60일간)

○ 공고매체 : 시홈페이지, 시보, 국민일보에 게재(2019. 5.30.일자)

⇒ 공모결과 : 응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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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개요

설치위치 : 서울특별시 여유부지중 최적부지 활용

시설용량 : 500톤/일 이상(서울지역 3~5개구 폐기물 처리가능)

총사업비(예상) : 2,000억원 (부지매입비 450억원, 사업비 1,550억원)

○ 국비 465억원(사업비의 30%), 시비 1,535억원

사업기간 : 2019. 5.~2025.12.

Ⅲ		공모중심 입지선정 추진절차

① 입지선정계획 결정 및 공고			□ 결정․공고 방법 및 내용 - 공 고: 시 홈페이지, 시보, 주요일간지 등 - 기 간: 2019. 9. 19.~12.17.(90일간) - 내 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입지선정 기준 및 방법 등 ※ 입지선정기준 : 공개모집 (신청이 없을 경우 서울시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지역)
②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10명(시의원 및 주민대표, 전문가 등) - 시의원2,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3, 시장이 선정한 전문가2,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2, 시 공무원 1 □ 운영사항: 입지타당성 조사 및 결과공개, 인접지자체 협의요청
③ 입지타당성조사 및 결과공개			□ 입지타당성 조사(6~8개월) □ 주민공람(20일) 및 의견제출(15일) □ 공청회 또는 설명회 개최(필요시)
④ 인접지자체 협의			□ 입지선정부지의 경계에서 다른 지자체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km이내인 지방자치단체 협의 - 협의자료: 타당성조사결과와 입지선정사유 등에 관한자료 □ 협의불가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⑤ 입지전략환경영향평가실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6~9개월) □ 실시시기 : 입지 선정 전 □ 제출기관 :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 처리기간 : 전략초안 30일, 전략본안 30일
⑦ 입지의 결정·고시			□ 고시내용 :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시보, 주요일간지 등 □ 공고기간 : 30일(도면열람)

Ⅳ		입지선정계획 결정 재공고 개요

근   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공고개요

○ 공 고 명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 공고기간 : 2019. 9.19.~12.17.(90일간)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시보, 주요일간지에 공고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장

Ⅴ		공고 내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 생활폐기물 3,037톤/일

○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 폐기물처리시설 종류와 규모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500톤/일

※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는 기본계획 수립시 변경될수 있음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 기 간 : 2019. 9.19.~ 12.17.(90일간)

○ 범 위 : 서울특별시 전역

○ 응모자격 : 신청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과반수의 주민동의를 얻은 개인, 단체, 문중 대표 등

○ 후보지조건

- 부지면적 17,000㎡ 이상 확보가 가능한 지역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

○ 신청서류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입지 응모신청서

- 신청지역 주민동의서

(신청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 이상)

입지선정 기준 및 방법

○ 입지선정 기준

- 해당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를 희망하는 지역(공개모집)

- 부지면적 17,000㎡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용이한 지역

- 주거지와 격리정도를 고려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

- 토지 매입과 협의 보상이 용이한 지역

-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교통 혼잡이 적은 지역

-  토지이용계획(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

- 소각열 활용이 용이한 시설이  인접한 지역

- 공개모집 신청이 없을 경우 서울시가 폐기물처리시설로 적정하다고 판단한 지역 검토

○ 입지선정 방법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

위원회를 설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입지결정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 주민편익시설 설치(폐기물시설촉진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 주민지원기금 지원(폐기물시설촉진법, 서울시 조례)

-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민지원기금 지원

-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외의 자치구 반입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가산금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

- 난방비지원(자원회수시설 가동률에 대한 50~70%)

○ 입지주민 및 자치구 특별지원

-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자치구 외의 자치구의 반입 폐기물에 대하여 톤당 24,000원

내·외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영향권 지역내 주민에게 특별출연금 지원

- 자원회수시설 조성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의 10% 입지 자치구 지원

Ⅵ		향후 계획

2019. 9.~12.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 재공고 및 입지후보지 재공모

2020. 1.~ 5.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총10명)

- 역할: 입지타당성 조사실시 및 결과 주민공개, 인접지자체 협의, 입지선정 등

- 구성(위원장1명포함10명): 시의원2명,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3명,

시장이 선정한 전문가2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2명, 시 공무원1명.   2020. 6.~12. : 입지타당성 조사실시

2021년 : 전략환경영향평가, 인접지자체 협의(2km이내 지자체),

입지선정 결정·고시(2021년 말)

2022년 : 설치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2023년  : 투자심사,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

2023~2025년  : 공사시행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 재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