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11540
결재일자	2019.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결재
백승운		박영서		09/05 김재겸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9. 9. 5.(목) 09:00 ~ 09:20

교    관

건설혁신과장

교육대상

현원 24명 【참석 22명, 불참2명(휴직)】

교육제목

추석 연휴 및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점검계획 안내 등

교육내용

	【 교육 내용 】
- 추석 연휴 및 일본 수출규제의 엄중한 상황인식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 계획 안내 등 - 조사담당관-14628호 관련 ‘복무규정 위반사례’ 재발방지

□ 추석연휴 및 일본 수출규제 계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특별점검 계획

○ 특별점검기간 : 2019. 8. 12(월) ~

○ 감찰기관 : 내,외부 공직기강 점검부서

○ 감찰방법 : 주,야간 비노출 점검

○ 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 중점 감찰사항

(1) 추석 명절 관련 비위행위 사전예방

- 직무관련자로부터 휴가 및 추석명절 관련 교통편의․숙박요청행위

- 추석명절 관련 금품․향응수수 및 제공행위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2) 허위출장 및 무단이석 등 복무기강 위반행위 사전 예방

- 근무시간 중 무단외출, 음주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복무위반행위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고의 지연 및 부작위 행위

교육내용

(3) 일본 수출규제 계기 對日 현안집중에 따른 사각발생과 기강해이 사례 등           행안부 요청사항

	행안부 중점점검 요청사항
◆ 업무 해태․지연 등 무사안일과 소극행정 사례 -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부작위․책임회피, 긴급한 현안의 방치 - 부서․기관관 협의 소홀로 인한 불협화음, 엇박자 등 ◆ 민원처리 지연 등 국민불편 초래 행위 - 인허가 등 행정일선의 민원처리 지연․해태 - 부당한 규제 부과, 행정절차 요구 - 과거 관행 반복, 선례답습 등 무사안일 행위 등 ◆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품위훼손 행위 -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언행 - 음주운전, 성비위 등 품위손상 행위 - 음주소란, 폭력 등 물의 야기 행위 등

□ 조사담당관-14628호 관련 ‘복무규정 위반사례’ 재발방지

○ 위반 내용

- 2019.6.25.(화) 건설혁신과 소속 ○○○ 직원, 출장명령을 득하고

당초 출장목적과 무관하게 2시간 가량 사적으로(휴식 등) 시간을 보냄

○ 조치요구 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 복무관련 규정 준수 및 재발방지

- 개인용무 시, 외출, 조퇴, 유연근무 등 관련 복무제도 활용 등

□ 당부말씀

- 추석절 맞아 장비대, 임금체불 예방 모니터링 강화(하도급혁신팀)

- 신월빗물펌프장 배수시설 참사 관련 시공사 행정처분 철저(건설업관리팀)

- 기타, 민원처리 신속처리 재강조, 일상의 직원 불편사항 주저없이 부서장       면담 요청 등